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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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2조(수급게획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11.9.]
  •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11.17.]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4호, 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6호, 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㉝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9호, 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9호, 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㊷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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