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국군복지단령 대통령령 제259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2014.12.30

조문

• 제1조(목적)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 부칙 <대통령령 제25907호, 2014.12.30.> (국군재정관리단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연혁

• 대한민국 국군복지단령 (제25907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국군복지단령 (제20974호) (시행 2008.9.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군인복지기본법
  • 국군복지단령

관계법령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