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

폐지: 2014.1.21

•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0175

조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법률 제12273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중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연혁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849호) (시행 2013.12.5)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528호) (시행 2012.12.1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8680호) (시행 2007.12.14)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6287호) (시행 2001.3.27)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598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5638호) (시행 1999.1.2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4988호) (시행 1995.12.6)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4715호) (시행 19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