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6호

법령 제88호 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이「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개정

1946년 5월 29일부 법령 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를 자에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2조나항은 여좌함.
우 신청서는 조선정부 공보부에 제출할 사.허가 당국은 공보부장임.

나. 제5조에서「상무부장」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공보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제2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기일에 효력을 생함.

1947년 3월 20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六號

法令 第八十八號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이「新聞及其他定期刊行物許可」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改正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九日附 法令 第八十八號(新聞及其他定期刊行物許可에關한件)를 玆에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二條나項은 如左함.
右 申請書는 朝鮮政府 公報部에 提出할 事.許可 當局은 公報部長임.

나. 第五條에서「商務部長」이라는 語句를 削除하고「公報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第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期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日

右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