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Delete Icon.svg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2호

이리부구역확장에관한건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이리부의 구역을 확장함에 있음.


제2조 이리부 구역 확장

    전라북도 이리부 구역에 좌기 지구를 편입하여 이리부의 일부로 함.
    가. 익산군 북일면 모인리 전 구역
    나.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중 290번지 내지 320번지 551번지의 1 내지 607번지, 611번지 내지 857번지, 860번지, 863번지의 1 내지 874번지의 2 급 878번지 내지 884번지를 제외한 지구
    다. 익산군 오산면 목천리 중 461번지의 2 내지 493번지의 2, 640번지 내지 658번지의 2, 926번지 내지 933번지, 937번지 내지 957번지의 1, 967번지의 1 내지 976번지의 1, 1005번지의 1 내지 1089번지 급 1, 128번지 내지 1176번지의 3을 제외한 지구


제3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10월 29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시지 헬 믹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二號

    裡里府區域擴張에關한件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裡里府의 區域을 擴張함에 있음.

    第二條 裡里府 區域 擴張

      全羅北道 裡里府 區域에 左記 地區를 編入하여 裡里府의 一部로 함.
      가. 益山郡 北一面 慕仁里 全 區域
      나. 益山郡 五山面 松鶴里 中 二九O番地 乃至 三二O番地, 五五一番地의 一 乃至 六O七番地, 六一一番地 乃至 八五七番地, 八六O番地, 八六三番地의 一 乃至 八七四番地의 二 及 八七八番地 乃至 八八四番地를 除外한 地區
      다. 益山郡 五山面 木川里 中 四六一番地의 二 乃至 四九三番地의 二, 六四O番地 乃至 六五八番地의 二, 九二六番地 乃至 九三三番地, 九三七番地 乃至 九五七番地의 一, 九六七番地의 一 乃至 九七六番地의 一, 一,OO五番地의 一 乃至 一,O八九番地 及 一, 一二八番地 乃至 一, 一七六番地의 三을 除外한 地區


    第三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十月二十九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시지 헬 믹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