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1호

심판관급검찰관의임명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심판관 급 검찰관의 임명

심판관 급 검찰관은 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제2조 법령 제85호의 개정

1946년 5월 16일부 법령 제85호(법령 제67호의 개정)제2조 중「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변호사회중앙협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법원고등심리원 이외의 재판소의 심판관 급 모든 검찰관을 임명함」이라 함을 삭제함.

제3조 시행기일

본 법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9월 30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시지 헬 믹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一號

審判官及檢察官의任命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審判官 及 檢察官의 任命

審判官 及 檢察官은 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第二條 法令 第八十五號의 改正

一九四六年 五月 十六日附 法令 第八十五號(法令 第六十七號의 改正)第二條 中「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여 辯護士會中央協議會가 推薦한 者 中에서 大法院高等審理院 以外의 裁判所의 審判官 及 모든 檢察官을 任命함」이라 함을 削除함.

第三條 施行期日

本 法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九月三十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시지 헬 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