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 2016.6.16

타법개정: 2016.6.16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근로감독관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시행 2016.6.16)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85호) (시행 2013.7.1)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호) (시행 2011.12.1)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규칙 (노동부령 제20호) (시행 198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