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국내외 금융현황/금융산업
구조적 특징
[편집]構造的特徵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이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구조를 서구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대부분 외부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구조면에서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은 실정에 있다. 자금조달에 기업의 내부자금, 즉 자기자본의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자본 축적의 기발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에 의한 금융비용의 증대, 감가상각제도의 미정비 등 여러 요인이 외국자금에 대한 차별대출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금융의 이중구조이다. 금융의 이와 같은 이중구조적 특징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의 이중구조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상황으로 이는 근대적 금융기관과 미조직의 사금융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금융시장은 기업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하거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정적인 자금시장이다.
셋째, 금리의 경직적인 변동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금리결정은 자유로운 자금수급상황 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감안하거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고정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리체계의 미정비를 들 수 있다. 원래 금리의 고저는 금융자산의 확실성 및 유동성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 체계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시점에서 보면 정비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넷째, 자금의 지역적 편재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산업자본이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주민과 지방주민과의 사이에 현저한 소득격차가 성립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편재하여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능의 중앙집중현상]은 구미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의 역할
[편집]金融産業-役割
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함으로써 산업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금융산업이 이와 같이 저축과 투자를 원활히 중개함으로써 전략산업의 자금지원이라는 금융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한 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성장을 위한 통화의 공급 기능 및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많은 직접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중개 기능
[편집]金融仲介機能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제적 기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금융중개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은행은 대체로 간접금융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금융의 중개기능을 경제성장과 연관시켜 생각하여 보면 먼저 민간의 저축을 동원하여 이를 산업의 투자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한편 이들 금융기관은 저축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창출, 가계부문의 저축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발행하는 본원적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집중된 저축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통화의 공급
[편집]成長通貨-供給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업자가 자기자본은 제한되어 있고 직접 금융의 방법도 어려우므로 간접금융, 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통화공급의 기능은 금융기관의 금융매개기능과는 다른 은행금융기관의 특징으로서 일반은행이 그 대표적 금융기관이다. 즉, 은행은 통화의 단순한 보관자의 역할뿐 아니라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장통화의 공급은 실질통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의 실질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 간접적으로 성장통화의 공급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의 과거 30여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높은 통화증가는 단순한 통화운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략산업 지원의 필요성, 무역외환정책 등 여러 정책과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문제점
[편집]金融産業－問題點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금융의 역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또한 크게 발생하였고, 이는 80년대 경제성장의 커다른 장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정부에 예속되어 정책금융을 도맡음으로써 금융의 부실화로 나타났다.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실물경제와 함께 금융산업도 발전해 온 것이 사실다. 그러나 과거 고도성장의 추진과 함께 정부가 금융을 다루는 자세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부가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금융형태로 금융을 왜곡시켜 금융기관들이 경영면에서 부실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들 금융기관들에 손질을 가져다 주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대체로 4조 내지 5조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주원인은 부실산업 내지 부실기업으로 1986년 2월 현재 금융기관 관리기업으로 맡겨진 기업이 총 19개이며, 1986년 5월에서 9월말까지 모두 4차에 걸쳐 소위 정부의 '산업합리화계획'의 대상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에 인수내지 통합된 기업만도 56개에 이른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그룹기업을 정비하여 주력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는 뜻에서 그룹기업이 선정한 2∼3개 정도의 기업에 한하여 은행에 여신관리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신관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간접적 금융규제정책에 속하나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역시 부인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기업들에 의한 과점화현상이다. 원래 6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들도 대기업들의 소유가 되었고,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부가 단일 대주주였으나 1980년 이후 민영화 조치과정에서 정부소유 주식이 대부분 대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82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이 은행기관의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의해 위장 분산됨으로써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한 금융기관의 과점운영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특혜대출로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의 불균형을 한층 더 심화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물경제의 국제화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1986년 8월 현재 미국의 손해보험 2개, 생명보험 7개사가 진출하였으며 1981년 발표된 '증권시장 자유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1990년대까지 국내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금융산업의 개방화로 1986년 생명보험의 국내진출이 본격화 되었고 은행 및 손해보험의 경우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은행과 동일한 영업상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의무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비해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혜마저 갖게 되어 국내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등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동안 외국금융기관들은 우수한 자본력과 경쟁력을 앞세워 많은 이익을 올리게 되었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이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 요인에는 자유로운 영업, 특혜 그리고 변칙 영업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개방이 금융기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압력, 특히 미국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이들 금융기관들은 국내금융 기관과 동일한 권리를 행유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지는 의무는 면제받는 불공평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