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주요 국제통화기구/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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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說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논의는 천재에 허덕이는 유럽경제의 시급한 재건 필요성과 양차대전기간(1918∼39)중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던 세계경제를 구출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인식과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관심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소도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개최된 UN 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3개의 경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협상에 잘 나타났다. 이 삼두체제는 ( 일시적인 국제수지 적자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과다한 수입규제나 혹은 국내긴축정책을 시행하지 않고도 무역수지불균형을 시정시킬 수 있도록 단기성 외화자금을 공여해 주는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회원국가의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을 규율하고 국가간보다 자유로운 교역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무역기구(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그리고 ( 부흥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성 개발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또는 세계은행(World Bark)으로 구성되었다. 협상의 결과는 보다 야심적인 개혁론자의 의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3개의 경제기구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케인스(Keynes)의 지적 산물이라 볼 수 있는 IMF는 그의 국제통화제도 구상안에 이르지 못하였다. ITO 설립을 위한 협상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를 결정함에 따라 완전히 무산되었다. 다만 ITO협상 중 1947년 제네바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ITO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변형된 임시기구로 운영되게 되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신설은 결국 ITO의 뒤늦은 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레튼우즈에서 세 번째의 기구로서 설립이 합의된 IBRD는 그 자매기관인 국제개발협회(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IFC: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국제투자보증기구(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와 더불어 세계은행그룹을 형성한다. 설립초기에 세계은행은 유럽재건을 위해서 자금을 장기조건으로 공급한 마샬계획(Marshall Plan)하의 유럽복구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을 측변에서 지원하는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오늘날 IBRD는 IDA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개발자금을 융자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