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주요 국제통화기구/BIS (국제결제은행) 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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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편집]

設立目的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전쟁배상금의 지급문제를 해결하고 금본위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가간의 통화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중앙은행간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1930년 1월 20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독일 등 6개국이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정을 체결하면서 배상금의 결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BIS의 설립예정지로 지정된 스위스와 함께 '국제결제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30년 2월에는 미국이 참여하여 BIS 설립헌장과 정관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5월 17일 스위스 바젤(Basle)에 본부를 두고 공식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IMF의 창설과 함께 BIS 해체에 대한 결의를 하였지만, BIS가 IMF를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 배상금 문제의 종결을 위하여 BIS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BIS를 해체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BIS의 설립목적은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편의 제공, 국제결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trustee)와 대리인(agent) 역할의 수행에 있다고 '국제결제은행 정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BIS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 중심의 기구로서, BIS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BIS의 정부에 대한 융자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 BIS는 BIS 설립 당시 예상되었던 국제금융기구로서의 기능보다는 국제금융협력센터로서의 역할이 강한 편이다.

BIS는 스위스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종의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국내법과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간인 주주의 총회 참석권이나 투표권은 출신국의 중앙은행이 대행하여 행사한다.

가맹은행 및 조직[편집]

加盟銀行-組織

BIS에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맹은행은 창설가맹은행과 일반가맹은행으로 구분된다. 창설가맹은행은 BIS의 창설과 함께 참여하였던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6개국의 중앙은행을 말하며, 일반가맹은행은 주식 공모나 국별 보유주식의 재조정을 통하여 가입한 중앙은행을 말한다. 일본은 BIS가 설립될 당시에는 가맹은행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1951년 8월에 보유 주식을 BIS에 매각함으로써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1970년 1월 일반회원국으로 재가입하였다.

일반가맹은행의 가입자격은 국제통화협력 및 BIS활동에 상당히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정관 제8조 3항). 1996년 3월 말 현재 일반가맹은행은 유럽국가의 22개 중앙은행과 일본, 캐나다, 호주, 남아공화국 등 비유럽국가의 4개 중앙은행 등 모두 26개국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제45차 연차총회 이후 참관인 자격으로 거의 매년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환거래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BIS 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국제통화협력 및 BIS 업무활동에 대한 기여 등 BIS 정관에서 요구하는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BIS가 문호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입이 미뤄져 왔으나 1997년 정식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BIS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총재 등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General Meeting)는 BIS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가맹은행의 총재들로 구성되며 BIS와 자금거래를 하는 50여 개 중앙은행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총회는 매년 1회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다. 이사회는 당연직이사 6명, 지명직이사 6명, 선출직이사 5명 등 모두 17명(1996년 3월 말 현재)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이사는 BIS 창설가맹국 중앙은행 총재가 되고, 지명직이사는 당연직이사가 자국의 금융·산업계 대표 중에서 각 1명씩 지명하며, 선출직이사는 일반가맹은행의 총재 중에서 총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이사회는 실질적인 BIS의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0회 이상 개최된다. 총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지만 통상 이사회의 의장이 겸임하고 있다.

국제결제기구 기능[편집]

國際決濟機構機能

BIS가 설립된 직접적인 계기는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주로 독일 배상금의 수취(受取) 및 배분에 관한 업무와 함께 독일에 대한 외화자금 대출, 일부 배상금으로 대독일 직접투자 등 독일의 경제복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BIS 계정을 통한 국제자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은행의 금과 외환보유액을 BIS에 집주시키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31년 유럽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독일 배상금 지급이 연기되고 주요 통화의 금태환정지와 평가절하 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BIS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업무가 거의 중단되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BIS는 독일 배상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재개하면서 다시 기능을 회복하였다.

1950년대 들어 BIS는 독일 배상금에 대한 결제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1954년부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수탁자로서 ECSC 대출재원의 지급 및 수취업무를 담당하였고, 1985년에는 유럽통화협정(EMA:European Monetary Agreement)의 대리인으로서 결제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가간 자금결제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또한 BIS는 유럽통화협력기금(EMCF: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럽통화제도(EMS) 가맹국의 중앙은행간 결제를 대행하였다. 이 업무는 1995년 5월 유럽통화기구(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로 이관되었다.

현재 BIS는 1986년 10월부터 BIS와 ECU 은행협회(ECU Banking Association)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ECU의 결제 및 정산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6년 3월 현재 BIS의 민간부문 ECU 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수는 47개이다. 그리고 1994년 4월부터는 브라질이 대외채무상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발행한 미달러화 표시 채무증서의 보관 및 운용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BIS는 독일 정부가 전쟁배상금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에 대한 수탁업무도 계속 담당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기능[편집]

國際金融機構-機能

BIS는 1960년대 말 배상문제가 완결되면서 결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1969년 정관 개정을 통하여 비유럽 선진국의 중앙은행을 새로이 가입시키기로 하고 앞으로 결제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국제금융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그 결과로 BIS는 각국의 중앙은행, 국제기구, 일반 상업은행은 물론 해당 중앙은행의 인가하에 법인 또는 개인과 여수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투·융자의 상환기간별 구성은 예수금의 대부분이 3개월 이하의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투·융자 기간도 3개월 이하인 투·융자와 3개월을 초과하는 투·융자의비율은 68:32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BIS가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쌍무적인 지원 외에도 국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주선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멕시코의 통화위기가 재현되자 BIS는 1995년 가맹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멕시코에 대하여 차입한도규모(credit lines)의 형태로 100억 달러의 단기자금융자를 주선하였다.

이 액수는 미국, IMF 등의 대 멕시코 금융지원 총액 478억 달러의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시 멕시코가 외채지급불능사태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BIS는 1995년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10억 달러의 단기연계차관(bridge loan)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국제통화협력센터의 기능[편집]

國際通貨協力center-機能BIS는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 국제수지 불균형문제, 환율의 불안정 등 국제금융의 혼란이 재현되고, 국제금융업무에 대한 국가간 장벽이 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간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제통화협력센터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BIS는 1974년 12월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인 표준화를 도모하고 각국의 금융당국 사이에 협력 증진과 정보교환 촉진을 위해 BIS 산하에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였다. BIS는 G-10 및 스위스 등 11개국과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연 4회 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