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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개념[편집]

競爭-槪念

재화(財貨)를 판매하는 판매자와 매입하는 구매자가 접촉하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시장(market)이라고 하며, 이 시장에 있어서 판매자 상호간에 또는 구매자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에 경쟁(競爭:competi-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로서 자기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자기 이외의 다른 경제 주체, 즉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 경제 주체는 자기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경쟁자를 초월하든가 아니면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경제상의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경쟁이 없는 경우를 독점(獨占:monopoly)이라고 한다. 이같은 독점의 상태에 있어서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자기의 독점상태에 있는 재화에 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주어진 조건 중에서 자기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제변수(經濟的諸變數), 즉 가격·거래량·광고비·거래방법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경쟁과 독점은 의미상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며, 또한 경쟁이 더욱더 완전히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의 이념형(理念型)인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 또는 pure competition)이라든지, 이와 반대로 현실에서는 드물지만 순수한 독점도 있다. 그러나 실제상 독점이라는 표현은 흔히 순수한 독점 외에 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약간 애매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완전경쟁[편집]

完全競爭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로서, 경쟁의 이상적 상태의 하나이다.

(1)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와의 사이에 자유로운 매매(賣買)관계의 접촉이 있을 것, 즉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하여 시장 전체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의식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향력이 매우 미약할 것. 다시 말하면 다수의 동등한 다른 판매자나 구매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 모두가 매매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일이 없이 거래를 위하여 접촉하게 될 것

(2) 완전한 지식 ― 즉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 품질, 자기의 효용, 이윤창조 과정 등 행동결정에 필요한 요인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 ― 을 갖고 있을 것. 이상의 제요인에 대하여 장래에 일어날 변화에 관하여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3) 출입의 자유, 즉 시장거래에 참가하든가 또는 퇴거한다든가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인위적인 제약없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을 것

여기서 (1)의 조건은 매매상대방이 무명(無名)의 다수자(多數者)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의 생산물이 다른 기업의 생산물과 구별되지 않을 것, 즉 상표·특허·기업이미지 등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는 획일적으로 특수한 선호(選好)나 기호가 없으며, 더욱이 거래에 대한 제도적 또는 관습적 규정(특별한 거래자 보호·선착순 등)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힘조차 갖고 있지 않는 매매상대자는 경쟁의 결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하게 된다.

(2)의 조건은 시장에 있는 재화는 동일 품질의 동일 상품에 단일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동종(同種)의 용도에 있는 상품에도 내구력(耐久力), 기타 품질에 차이가 있다면, 엄밀히 보아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어진다. 또한 장래에 일어날지 모를 모든 변화나 확률분석을 완전히 알고 있어 어떤 추가정보(追加情報)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3)의 조건은 각종 선택가능한 모든 경제과정 사이를 각종의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규정한다. 자원은 이윤 또는 효용을 최대로 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가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할 수 있다.

불완전경쟁[편집]

不完全競爭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에 있어서 가정한 제조건이 불완전한 상태를 불완전경쟁이라고 한다. 불완전경쟁은 독점과 완전경쟁의 중간에 놓여 있는 상태로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독점적경쟁[편집]

獨占的競爭

어떤 재화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단독으로 있든가 아니면 쌍방이 단독으로 존재하든가간에 그 재화에 있어서 현시장에서는 독점이지만, 이 특정재화와 경합관계에 있는 재화가 시장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현시장의 특정재화가 현시장 외부에 재화 자체의 경쟁재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재화의 독점자가 일정한 제약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과점 또는 과점적 경쟁[편집]

寡占-寡占的競爭

어떤 재화에 대하여 그 외에 경합관계에 있는 재화가 없는 점에 있어서는 독점과 같지만, 이런 재화의 판매자나 매입자가 복수(復數)로서 그들의 행동이 시장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때를 과점 또는 과점적 경쟁이라고 한다. 특히 판매자나 구매자가 2사람일 경우를 복점(復占)이라고 한다.

과점하에서의 독점적 경쟁[편집]

寡占下-獨占的競爭

특정재화에 대하여 경합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가 있다는 점은 독점적 경쟁과 같지만, 이 재화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과점의 상태와 같이 1인 이상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비가격경쟁[편집]

非價格競爭

완전경쟁의 경우에는 동일용도, 동일품질의 재화에 관하여 단일의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 이상은 일체 판매되지 않고, 또 그 가격이하로도 일체 구입되지 않은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완전경쟁하에서는 상대방의 무지(無知)와 특수한 선호(選好) 등을 이용, 상이한 가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불완전경쟁하의 경제 주체는 완전경쟁의 때와 같이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를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불안정성 때문에 가격을 고정하든가 또는 변동의 폭을 적게 하여 되도록 가격경쟁을 피하고, 그 대신 품질이나 광고비, 또는 거래방법·애프터 서비스 등의 제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품의 차별을 만들고, 이 차별에 의하여 흡수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격 이외의 요인을 사용, 경쟁자와의 경쟁을 하는 것을 비가격경쟁(非價格競爭)이라고 한다.

잠재적 경쟁[편집]

潛在的競爭

또한 어떤 재화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장래에 출현될지도 모를 대체품(代替品)이나 경쟁상대방을 예상하여 경쟁상의 반응행동(反應行動)을 취하는 것을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 상태에 있다고 한다.

독점[편집]

獨占

독점은 완전경쟁의 반대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때에 성립된다.

① 어떤 재화의 판매자가 하나뿐인 공급독점, 매입자가 유일한 수요독점과 판매자와 매입자의 쌍방이 유일한 쌍방독점의 경우가 있다. ② 그 재화에 대하여 밀접한 대체재(代替財)가 없다. ③ 시장에의 가입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벽이 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갖춘 독점시장에서는 한 산업과 기업간의 구별이 없으며, 독점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한다. 이러한 독점상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드문 것이며, 이 조건에 유사한 상태는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점의 조건이 완만한 독점은 불완전경쟁의 상태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다.

독점의 제원천[편집]

獨占-諸源泉

독점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 자기만을 단일조건으로 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요소가 독점의 원천이 된다. 독점의 원천이라고 하면 ① 법적규제, ② 필요자원에 대한 전면적 지배, ③ 제품차별화의 가능성 및 수송거리, 또는 거래당사자의 무지, 특수한 선호 등에 의한 신용도(good will), ④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에 따라 상당히 대폭적인 규모를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독점의 유형[편집]

獨占-類型

독점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영속하느냐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고, 외부의 경쟁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느냐에 따라 무조건(無條件)과 조건(條件)으로 나뉘기도 한다. 또한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정기무조건독점[편집]

定期無條件獨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도 파괴되지 않는 독점으로, 가격·생산량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외부로부터의 경쟁위험이 없는 독점상태를 말한다. 가스 및 전기사업·원자력사업·특정광업·전매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기조건부독점[편집]

長期條件附獨占

보통 중화학공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영속하지만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대체품이 출현하든가 해외 등의 원거리 공급원에서 유입되는 것과 같은 점에서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이다. 화학조미료·알루미늄·철강과 제지 등이 이에 유사한 업종이다.

단기무조건 독점[편집]

短期無條件獨占

많은 특허기술에 의한 사업, 특수한 광산업, 기한부 카르텔 등에서 보는 것과 같다.

단기조건부 독점[편집]

短期條件附獨占

여관이나 소매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보통의 광공업·농림업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독점의 조직형태[편집]

獨占-組織形態

단일의 독점기업에도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독점력이 약하면서 일시적인 협정에 의한 독점까지 그 독점력의 강도(强度)나 시간에 따라 몇 가지 독점형태가 있다. 즉, 가장 단기적이고 가장 약한 독점에는 소위 '신사협정(紳士協定)'이 있고, 다음에 가격·산출량·기술에 관한 조합카르텔이 있으며, 더욱 강도가 강한 것으로는 트러스트·신디케이트·콘체른이 있다. 더욱이 기업활동·합병에 이르는 상태인 주식교환(株式交換)·지주회사(持株會社) 등의 형태도 있다.

과점[편집]

寡占

과점은 불완전경쟁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태로서, 소수자에 의하여 독점적 시장지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점에는 산업의 성립 당초에서 과점상태에 달한 것과 순수경쟁적 상태에서 출발하여 과점상태에 이르는 것의 2종류가 있다.

성립 당초부터의 과점[편집]

成立當初-寡占

산업의 성립 당초부터 과점의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우선 절대적 자본필요액 효과, 비율효과 및 쌍방이 함께 작용하는 것 등이 있다. 절대적 자본필요액 효과란 일정 정도의 생산효율을 갖기 위하여 다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현대의 철강업이 이에 속한다. 비율효과란 재화에 대한 수요의 유한성(有限性)을 고려할 때에 생기는 효과로서, 최적 규모시의 생산량 등을 말한다. 즉 시장의 크기에 비하여 규모경제성(economy of scale)이 현저히 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점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기존기업의 절대적인 비용의 우위성, 즉 생산기술상의 선행우위(先行優位), 생산요소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기존기업의 우위, 자금시장에서의 우위, 경영관리의 경험축적 및 판매면의 우위성, 둘째, 제품차별화의 경제성, 즉 수요의 신장을 제품의 다양화에서 커버하는 것으로서 실행상 필요정보량·상표력 및 판매조직 등으로 기존기업이 갖는 우위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당초부터의 과점상태가 형성되는 데에는 필요자원이 희소한 경우와 지역(거리) 및 법적 규제가 있으며, 대개 독점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과점의 원인을 일괄하여 진입장벽(進入障壁)이라고 한다.

순수경쟁 상태에서의 과점[편집]

純粹競爭狀態-寡占

순수한 경쟁상태에서 과점상태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주로 기술혁신과 이것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의 발휘이다. 즉 어떤 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 주어진 가격하에서 생산량을 급증한다면, 높은 비용의 한계기업은 축출되어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과점의 유형과 경제능률[편집]

寡占-類型-經濟能率 과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즉, 완전과점(perfect oligopoly)과 불완전과점(imperfect oligopoly)의 2가지로 대별되는데, 완전과점의 상황이라는 것은 기업자가 계산한 가격이나 기타의 것의 변화에 따라 즉시 경쟁자의 가격 등이 똑같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불완전과점이란 제품의 어떤 변화가 초래하여도 다른 경쟁기업이 취하는 정책반응이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독점적 경쟁에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공모(共謀:collusion)의 유무(有無)도 과점을 특징짓는 요소이다. 공모는 과점자가 공동행위를 취하는 것으로 독점자라는 입장에서 서서 더욱 이익을 크게 하는 것이다.

한편, 과점이 기술혁신·투자활동·가격결정을 통하여 한 산업의 경제효율, 나아가서는 한 사회가 이것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시비양론이 있다. 즉, 독점과 같이 과점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데 반하여, 기술혁신은 과점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며 시장지배력을 갖기 위하여 원가절하·능률향상이 촉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