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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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편집]

期間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몇 시간·몇 일간·몇 년간이라는 경우이다. 기간에는 법률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실종기간(27조)·시효·제척(除斥) 기간 등. 또한 '기일'은 계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과 구별된다. 기일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지만 보통 일자로 표시된다.

기간의 계산방법[편집]

期間-計算方法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순간부터 순간까지를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에 대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해 즉시로부터 기산하여(156조) 정해진 시·분·초가 종료했을 때에 기간은 종료한다.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에 기간은 만료한다(157조, 159조). 말일이 국경일·공휴일 기타 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말일의 결정방법은 기간이 주·월 또는 연으로써 정해졌을 때는 달력에 따르고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 있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말일이 된다. 최후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는 그 달의 말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