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대중과 사상/현대의 농촌/현대사회와 농촌

현대사회와 농촌〔개설〕

現代社會－農村〔槪說〕

근대적인 산업화·도시화 과정의 진전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이전에 자족적(自足的)생활을 영위하던 농촌사회와 전체사회 및 도시사회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폐쇄 고립된 사회로서의 농촌사회의 자족성이 깨지고 도시사회와의 연관성이 점차 밀접해져 도촌공동체(都村共同體, runban com­munity)라는 보다 큰 지역사회에로 개편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촌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중심지로서의 도시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소위 농촌의 도시화가 진행된다. 물론 농촌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특히 토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그 규모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 과대하게 성장할 수 없으며, 그 지역내의 인구밀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고 또 그 사회적 이동성도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도시사회와의 점증하는 유기적 연관성에 의해서 그 구조적인 특성이 크게 바뀌게 된다. 농촌사회라고 해도 역사적으로는 아주 상이하며, 또 현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형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전통적 농촌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가 현대적으로 진전함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첫째, 농촌사회의 기반인 농업이 생계농업으로부터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농촌사회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단위로 하여 자급자족하는 생계농업이었으나, 교환경제의 발전은 농촌사회를 전체사회의 경제기구 내에 편입시켜 농산물도 상품화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매매·교환함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상품화율(商品化律)이 높은 농업생산을 추구하게 된다. 그와 함께 농업의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농업기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또한 불가피하게 된다.둘째, 농촌사회의 폐쇄성과 자족성이 깨진다. 전통적인 농촌사회는 경제적인 자족성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외부와의 관계가 비교적 적음으로써 그 생활 전체가 자족적·폐쇄적이었다. 그러나 상업적 농업의 발전은 외부사회와의 관련성을 강화하게 하며 그것은 농촌사회의 자족성과 폐쇄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농촌사회와 외부사회와의 연관성은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에 의해서 더욱 촉진되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농촌의 영역을 넘는 사회관계와 사회집단의 형성이 용이하게 된다. 여기에서 농촌은 고립된 소우주로서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양하고 농촌의 범위를 넘는 넓은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의식이 발전할 소지가 마련된다.셋째, 농촌사회의 전통성이 약화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농촌사회는 정주성(定住性)이 높은 폐쇄적인 사회로서 지연관계와 혈연관계가 겹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집단이 중첩함으로써 사회관계가 영속적·전인격적(全人格的)인 것이 특성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식이 강하며 전통적인 질서와 묵은 관습이 합리적인 평가를 초월한 권위로서 인간의 생활을 지배한다. 그러나 촌락의 범위를 넘는 사회관계의 확대와 집단의 형성은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며 또 상업적 농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구(舊)신분질서의 해체 및 근대적인 도시문화의 유입은 전통적인 관습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그에 대신해서 합리주의가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넷째, 농촌사회의 가족주의가 쇠퇴된다.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는 가족이 영속적인 집단으로서 영주하고 있으며 또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가족이 특히 중요한 단위집단이 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으로서보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평가되며 사회관계는 가족간의 관계로서 이해된다. 또 모든 사회관계에도 그러한 가족주의가 깊이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구신분질서의 해체에 의한 계층 이동과 합리주의의 지배는 그러한 가족주의를 점차 약화시키고 계약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게 된다.다섯째, 인간의 동질성이 무너지고 개성이 발전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농촌사회에는 직업의 분화가 적으며 또 그 사회의 폐쇄성·전통성은 개인의 사고와 감정 양식에까지 강한 공통성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개성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게 제약된다. 그러나 촌락의 범위를 넘는 사회관계와 집단의 형성이 커짐으로써 개인이 사회적인 생활관련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게 되고, 또 전통주의에 대신하여 합리주의가 생활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개성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이것은 요컨대 산업화의 진전과 도시와의 밀접한 관련성에 의해서 농촌사회도 점차 도시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소위 농촌사회의 도시화가 진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사회가 그 생산기초를 도시와 달리함으로써 농촌사회가 도시사회와 그 성격을 꼭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정도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농촌사회의 도시화 경향은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에의 경향은 전체사회의 문화적인 동질성과 사회적인 통합성을 한층 촉진할 것이다.그러나 농촌의 도시화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사회의 도시화는 도시사회의 일방적인 영향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농촌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기가 쉽다. 즉, 소위 농·공업간의 불균등한 발전의 법칙 때문에 농촌경제는 도시경제에 예속된다. 또 이러한 도시경제에의 예속과 도시문화와의 접촉에 의해서 농촌인구는 도시인구의 공급원으로서 그 질·양의 양면에서의 유출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상품경제의 침투는 인간 관계를 화폐적인 평가가 지배하게 되어 인격적인 접촉을 불가능하게 하고, 도시문화의 유입과 전통적인 관습의 약화는 농촌문화를 퇴폐시키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감퇴시킬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의 개선, 기술의 혁신, 기계의 도입, 협업화의 추진 등에 의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촌 지역개발사업 등은 모두 일종의 경제적인 대응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대응책과 함께 농촌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와 같은 부분적인 대응책만으로서는 도시에 의한 농촌의 예속성과 그에 따르는 제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과의 보완에 의한 조화적인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崔 弘 基>

자본주의와 농촌

資本主義－農村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의 자급자족적인 경제가 와해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소농민은 보다 많이, 보다 싸게 생산하고, 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여 이윽고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 사람을 고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 자본가와 노동자 등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는 공업의 발전이 농업의 발전보다도 빠르다는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不均等發展)의 법칙이 일관되어 있으며, 공업에 의한 농업의 수탈, 도시에 의한 농업의 지배, 농촌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열위(劣位)가 초래된다. 또한 농촌은 계속 공업화·도시화의 와중에 노출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농업

資本主義－農業

자본주의는 자급자족적인 봉건농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적 분업의 발전이 필요했다. 비유적으로 '어떤 것도 구입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가족에 의해 생산된다'라고 말해지는 자급자족적인 현물경제(現物經濟)하에서는 농업과 연결되어 있던 가공업(加工業)이 농업에서 분리되고 또 농업생산 자체도 전문화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자는 스스로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한 것을 서로 매매하여 교환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하여 상품생산·상품경제가 발전해 온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윽고 인간이 생산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가 상품이 된다는 사태가 생긴다. 즉, 농·공업 공히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시장에 내놓아 팔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속도는 농업과 공업의 경우를 비교하면 일정치 않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과 농업을 포함한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의 2가지 중에서 전자가 빠르고 후자는 늦다. 또 자본주의 발달의 초기에는, 농업에는 봉건적인 구속이 잔존하여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체시켰다. 더욱이 농업생산의 기초인 토지가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 토지를 자유로이 이용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독점자본주의라고 말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이 발전의 불균등성은 극대화한다.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는 것, 임금 노동자가 대량으로 생겨나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독점단계에 이르면 독점자본은 오히려 자기나라의 농업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강화하면서 자본수출이나 식민지 획득에 나선다.

도시와 농촌

都市－農村

농업에서 공업노동이나 상업노동이 분리한다는 사회적 분업의 발전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 이해의 대립을 야기시켰다. 불균등발전의 법칙이 일관됨으로써 농업은 언제나 상공업의 희생이 되고 그에 예속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사회경제의 전체제에 있어서 도시가 농촌보다 우위(優位)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분리·대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호 침투하는 경향마저 가져온다. 결국 농업은 공업에 뒤져서 발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진화의 경향에 따라서 상품생산·상품경제·농민층의 분해가 진행된다. 농민의 임금노동자화는 도시의 노동자와 노동자화한 농민의 요구 및 생활상의 문제를 동등한 것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농업에 관련된 구습(舊習)의 불합리성 대신에 자본주의가 갖는 합리성이 농민의 생활과 사회관계의 의식 속에 확대되어 가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지방적인 여러 제한을 무시하고 확대하여 가는 것이다. 상품교환의 발전과 단일시장의 형성, 부단(不斷)한 인구이동, 교통·통신의 발달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은 꾸준히 교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보이는 현상은 도시는 농촌보다 우위라는 것과, 도시적인 제관계와 사고방식의 농촌에의 침투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원료면과 기술면에서도 지방적 제약에서 더욱 해방되어 간다. 수력(水力)은 지방적이지만 전력은 지방적이 아닌 것과 같다. 교통·운수의 발전은 결국 원료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공업입지를 가능케 한다. 자본주의적 기업은 도시적 집중을 필연으로 하지만, 집중에 수반하는 폐해는 또한 공장의 지방에의 진출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은 점차로 현대의 공업화 경향에 휩쓸려 간다. 이상과 같은 자본주의 발전 하에서 도시적 제관계가 농촌에 침투하는 것을 '도시화'라고 부른다.

농촌의 과잉인구

農村－過剩人口

자본주의 하에서는 농촌에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촌인구가 도시에 이동하는 것이 일반법칙이다. 농업생산에는 토지의 제한이 결정적이며 그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기계와 기술의 도입에 의해 생산이 높아지면 당연히 필요한 노동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필요노동력의 감소에 의해 어떤 때는 소농민인 채 혹은 농업노동자나 농촌의 일당노동자로서 낮은 생활을 감수하면서 생활하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체류하여 고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소위 농촌의 잠재적 과잉인구이다.그들은 도시적 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강력히 전개될 때에는 농촌에서 도시에로 이동하여 도시의 노동자로 전환한다.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산업발전은 이와 같은 농촌의 과잉인구를 대량으로 흡수하는 고용규모의 확대를 수반하고 있어 농업인구·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영세농민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농

離農

농업노동력이 다른 산업에 유출됐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곧 집안식구 모두가 농업을 떠난다는 것은 아니다. 농가는 노동력을 다른 산업에 유출시키면서 겸업(兼業)농가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다. 농민이 농업을 떠나 안정된 생활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취업기회와 고용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오늘날의 겸업화에서 가장 늘어난 것이 인부·날품팔이 등 매우 불안정한 고용이다. 그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겸업을 하고 있어도 경기의 변동에 따라 즉각 이직을 강요당할 위험성이나 실업과 노후(老後) 생활보장 등의 불안으로 인해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심감에 집착하게 된다.

청부경작·집단재배

請負耕作·集團栽培

이웃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기계화·농지법의 규제 등으로 청부경작이라는 특수한 경작 형태를, 특히 수전지대(水田地帶)에서 보게 된다. 일본의 농지법은 경작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겸업농이 소유지를 소작으로 내놓음으로써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법의 규제를 통해 소작인에게 경작권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각해 낸 일종의 음성적인 청부경작이다. 그들의 토지소유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층 농민은 기계화·성력(省力, 노동력을 절약하는 것)기술의 발전 때문에 보다 대규모의 경작이 가능하며 경영규모 확대의 요구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 겸업영세농민과 상층농민의 요구가 합치하여 전자가 후자에 청부시키는 경작형태가 생겼다.집단재배는 벼농사 중심으로 보급하고 품종의 통일·용수 관리·병충해방제(病蟲害防除)의 공동화·시비(施肥, 비료를 뿌리는 것) 방식의 통일 등 손쉬운 경작법에서부터 트랙터·콤바인 등의 대형기계의 이용과 연결된 공동작업을 하는 것까지 있다.

공동화

共同化

자본주의사회의 소농민은 도시의 대자본의 압박에 의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개개의 소경영이 협력·결합하여 소경영의 약체성을 보충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대자본에 끼여들려는 것이 공동화(協業經營)이다.

지역개발과 농촌

地域開發－農村

지역개발은 농촌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수반하는 일이 많았다, 그 이유로서 (1) 공업화는 진출기업에의 보조금의 교부·용지조성·도로·용수·항만 등의 산업기반이나 수도·주택·학교 등 도시기반의 정비, 공해대책 등에

지방자치제의 막대한 재정 지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일단 공업화의 방향으로 나서게 되면 다른 시책 특히 농업시책이 희생되지 않을 수 없다. (2) 진출기업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도의 장치(裝置)공업일 경우가 많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적으면서 농민에게는 부적당하며, 높은 질의 노동력이 요구될 경우가 많다. 농민에게 주어진 일은 수위·잡무·임시공 등의 단순 노무이다. (3) 따라서 공업화의 건설과정에서 대량의 농민이 날품팔이·인부 등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지만 그들은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반실업자화한 상태로 체류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지의 공업용지로서의 전용은 한층 농민의 노동자화를 촉진시킨다. 그 대가로서의 거액의 보상금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단순히 소비되는 재산으로 단시일 내에 허비되어 버린다. 대체지(代替地)를 구하려 해도 지가(地價)가 앙등하여 곤란하다. (5) 농업 의욕이 후퇴한다. (6) 공업화는 대량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며 그것이 농업용수와 경합하거나 농업수리권(農業水利權)이 제한될 경우도 종종 있다. (7) 근교지대에서는 무계획적인 도시화가 진전되어 농촌의 자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교통재해가 증가하거나 슬럼이 발생하기도 한다. 토지 붐 속에서 노동하지 않고 기생(寄生)생활을 하려는 불건전한 사회층도 생긴다. (8) 지방자치제가 종종 기업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어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지방자치가 형식화한다. (9) 소득면으로 보면 공업화의 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에, 또는 공업화의 혜택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 간에 큰 격차가 생긴다. 바람직한 지역개발이란 이윤본위의 공업화가 아니고 주민생활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발전이다.

과소문제

過疏問題

도시와 공업지대에 인구가 집중하여 소위 과밀문제가 생기는 한편 농어촌에서는 오늘날 인구감소에 의해 일정한 인구의 크기를 기초로 형성한 지역의 사회생활이 곤란해지거나 붕괴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산촌이나 벽지에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점차로 많은 농촌에 이와 같은 과소현상이 퍼지고 있다. (1) 마을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 행해진 도로·농로·용수로의 개수가 일손부족으로 곤란해지고 그것들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다. (2) 인구의 감소는 버스 운행 횟수 축소·폐지를 초래하기도 한다. (3) 자위소방단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소방시설이 있어도 단원이 없는 상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4) 의료기관을 정비하여 의사를 파견하는 것이 점점 곤란해진다. (5) 농촌은 부락회를 갖고 각 호 부담의 부락비(部落費)를 징수하면서 도로·농로·용수·공민관·소방의 유지관리 등 마을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자치적으로 운영해왔으나 그 부담자가 감소됨으로써 각호 부담이 과중해지고 부락회의 운영이 곤란해진다. (6) 마을에서 공동으로 행하던 갖가지 행사도 하기 어려워진다. (7) 행정적인 면에서 시·군·읍·세수(稅收)의 확보도,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억제되고 행정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생활의 곤란화는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특히 산촌지대에서는 산사태와 같이 온 가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이촌(離村)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촌은 다른 이촌현상을 낳고 있다. 이촌의 원인으로서는 숯을 굽거나 양잠(養蠶) 등의 부업이 없어지고 생산기반이 붕괴한 것과 도시공업의 흡인력이 강해졌다는 것에도 있다.

자본과 농촌

資本－農村

오늘날의 농촌이나 농민은 도시자본과 넓고 깊은 관계 속에 편입되어 왔다. 농산물의 유통, 농업자재의 구입, 금융 그리고 겸업화하여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본과 농민의 직접적 대항관계이다. 그리고 또 나라의 세금, 농산물 가격관리, 인플레이션정책, 지역개발 등 국가 관료제기구에 의한 행정을 통한 자본과 농민의 관계이다. 또한 무역 자유화에 의해 국제자본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농산물 판매총액의 3분의1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농산물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자본과 농민의 관계가 항상 자본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어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편에서는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자본축적·고성장과 농민의 광범한 노동자화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농업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낮고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높은 자재가격, 노동자가 되어도 역시 자립한 노동자로서 농업과 분리하여 생활할 수 없는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자. 또 국가의 정치와 행정도 도시자본, 그 중에서도 독점자본이라고 불리는 거대기업체 본위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제하에서 지방자치제도 장악되어 감을 볼 수 있다.오늘의 농업문제와 농촌문제는 단순히 농·공간의 발전의 불균등이라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발생했다고만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농업이나 각 지방의 특유의 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행해진 고도성장 정책이나 지역개발정책 그 자체가 야기시킨 인위적 결과로서의 측면이 갖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농민이나 주민의 의사와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옹호·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농촌문제

農村問題

'농업문제' 또는 '농민문제' 등의 말과 별 차이 없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애써 구별한다면 농업문제를 기초로 널리 농촌사회에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특히 독일·러시아·일본과 같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광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여 독점단계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농업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소농민경영이 광범하게 잔존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발생한다. 즉,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 국가에서는 소농민경영은 광범하게 자본주의 경제속에 휘말려 그 지배를 받게되며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가 갖는 갖가지 사회적 모순이 농업에도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소농민적 경영은 상품생산자로서는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로 본다면 전(前)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인 소농민적 경영의 문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면에서 농업문제와 다른 사회문제가 구분되어 문제시되는 것이다.이처럼 농업문제가 발생하는 조건을 이루는 것은 전(前)자본주의적인 소농민경영이지만, 이와 같은 소농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농촌사회는 스스로 자본가와 노동자·소시민 등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사회와는 다른 구조와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업문제가 농민사회의 문제로서 나타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구조에 의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농촌문제로서 문제되는 것은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가진 농촌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문제의 본질

農村問題－本質

농촌문제는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농촌사회를 형성하는 농민의 경제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를테면 빈곤(저소득)·과중노동·과잉인구·농업기술의 정체·전근대적인 토지 이용관계·계급분화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생기는 농가의 가족생활, 부락이나 촌락의 생활에 보이는 전근대적인 관습이나 관념의 문제이기도 하고,마을 부락의 행정 등에서 보이는 비민주주의적인 지배양식의 문제이기도 하며, 문화·교육 등에 보이는 낙후성이나 왜곡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대응하여 발전하고 변화하여 전체로서 보면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들 농촌문제의 양상들은 오늘날 경제학·사회학·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에 의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 그 본질이 밝혀져가고 있다.농촌문제는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문제의 영역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역시 자본주의 자체가 갖는 모순의 한 발로인 것에 그 본질이 있다. 이 점이 명백히 파악되지 않고 오히려 농촌에 전근대적 내지 봉건적인 제관계가 남아 있다는 면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농촌문제의 발전과 변질의 필연성이 명확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본주의 자체는 모순점도 문제성도 없는 것처럼 이해되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농촌문제 중에서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 제관계에 유래하는 면이 많지만 이와 같은 전근대적 관계 자체가 자본주의의 발전과의 관련에 있어 잔존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경우 자본주의 그 자체도 추상적으로 이해된 자본주의 일반이 아니고 오히려 독점단계까지 발전한 후진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수한 규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문제로서 농촌문제가 통일적으로 파악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그 본질이 명확한 것으로 된다.

농촌의 사회적 성층

農村－社會的成層

특정한 사회에 있어서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는 개인 내지는 가계를 일군(一群)으로 하여 '계층(stratum)'이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계층이 수직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을 '사회적 성층'이라고 칭하는 것이 통례이다.예외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동질적인 것이 상반되는 계층으로 분화해가는 과정을 의미할 때도 있다. 계층은 주로 격(格 : rank)이나 가치(value)에 관계되는 개념으로서 생산수단의 소유·비소유에 입각한 수탈 내지는 대립·항쟁에 관계하는 계급(class)과는 다른 문맥에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성층개념은 미국사회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전개되어 왔다.농촌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소로서는 농지 소유 내지는 경영의 규모, 가계,직책, 본가＝분가관계, 재산, 개인적 자질 등을 들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각 개인 또는 집안의 지위를 파악하기에는 각종의 문제가 남는다. (1) 수입·재산·가계 기타의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접근이 있다. 이 경우에도 단일의 지표를 택할 경우와 워너(Warner)의 ISC와 같은 복합적인 것이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척도도 이 속에 들어간다. (2) 사회성원에 의한 격(格, rank)과 같은 내적·객관적 방법이 있다. 워너의 EP도 여기에 속한다. (3) 귀속의식(歸屬意識)을 표지(標識)로 하는 주관적 접근도 생각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으며 각 방법의 상관(相關)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농민층의 분해

農民層－分解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농민층의 내부에 빈부의 차가 확대되어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로 나누어져가는 경향을 말한다. 구체적인 형태는 각기 그 시기,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나눠서 양극분해와 중농표준화의 2형이 있다. '양극분해(兩極分解)'는 일반적으로 중상주의 단계에서 자유주의 단계를 통해 잘 보이는 형태이다. 한편으로 농민의 대부분이 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적 경영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중농표준화(重農標準化)'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에서 보이는 현상이며 중간적 농가군(群)이 증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자본가적 농업경영의 발전이 곤란해진 것,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외부에의 탈농민화(脫農民化)가 곤란해진 것에 의한다. 일견 농민층 분해 역전(逆轉)과 같이 보이나 이것은 독점자본단계 특유의 분해의 형태이다.

농촌문화

農村文化

농촌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농촌의 특유한 행동양식·생활양식을 총칭하여 농촌문화라고 말한다. 이 외에 농촌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농촌문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다. 소로킨(Sorokin)과 치머만(Zimmerman)이 농촌과 도시를 대비하여 지적하고 있듯이 농촌의 생활에는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람들간에 맺어진 사회관계가 농후해짐으로써 보수적·전통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래된 습성의 잔재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전통적 행동규범이 무비판적으로 답습되는 경향이 보인다. 더욱이 농업이 천재 등에 의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숭배 등 비합리적인 행위가 온존(溫存)되는 경향도 강하다. 또한 농촌문화는 보수적·전통적인 생활태도를 반영하여 적극적·발전적인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토착적인 강인함을 갖고 있다. 농촌은 기후 등 자연조건에 지배되기 쉬우며 미신 등 비합리적인 것들이 온존(溫存)되기 쉽다. 또한 농민의 계층분화에서 상하의 격차가 크며, 최근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의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아 고유문화의 붕괴가 보이고 있다.

농촌의 도시화

農村－都市化

일반적으로 '도시화'라고 말하여지는 경우와는 달리 농촌적 사회체제가 전반적으로 도시적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사회생활 중에 한정된 면이 도시적 색채를 지니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특히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지적된다. 즉, 종전에는 도시적 환경과의 접촉의 수단이 없었거나, 도시적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매우 폐쇄적으로 영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의 작용을 받아 점차로 변화하게 되었다. (1) 자본주의적 경제의 농촌 침투로 도시적 생활과 밀접히 관련하는 '경제인'을 만들고 또 농촌내의 계층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도시적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층을 형성케 했다. 그리고 자본주의경제 발달의 영향으로서 농민이 도시적 직업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2) 교통수단의 발달·보급에 따라 도시생활과의 접촉이 용이해졌다. (3)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도시적인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그대로의 형태로 농촌내에 파고들게 하였다. (4) 이상의 조건작용의 기저로서 교육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통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도시풍(都市風)이 농촌으로 유입될 때, 우선 전통적인 생활은 어느 정도 파괴되지 않을 수 없다. 부락은 1개의 소우주의 상태로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개개인의 의식면에서도 예로부터의 규범에 맹종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또 도시의 생활양식은 물질문화면을 비롯해서 생활문화가 낮은 농촌에 모방이나 유행으로서 도입된다. 이와 같은 것이 농촌의 도시화라고 불리는 것이다.그런데 도시적인 문화가 농촌적인 그것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근대적인 것인 이상, 농촌의 도시화가 근대화에의 출발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문화면에서만 현저히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면에서 사회구조의 근대화에의 돌파구(突破口)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도시화는 근대화 내지는 민주화와 동의어가 되지는 않는다. (1) 도시화의 혜택을 입은 부유층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난한 층이 있을 때에, 양자의 단층은 도시적 문화의 유입 이전보다도 한층 커진다. (2) 도시적 직업을 매체로 하는 접촉에 있어서 통근자나 겸업농가는 부락생활에 있어서의 발언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그들에게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3) 비교적 도시문화와의 접촉도가 높은 청년층도 부락을 혁신해가는 힘을 갖는 일은 드물며, 청년층도 가족이 생기게 되면 구래의 생활에 영합해가려는 경향마저 나타낸다.(4) 기준이 되어야 할 도시의 사회생활이나 문화가 과연 근대적 혹은 민주적이라는 이름에 합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이다. 또 그 위에 농촌에 유입되는 문화는 일반적으로 저속한 것이 많고 도시적인 사회구조와는 다른 농촌에서는 근대적인 사회적 생활양식들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따라서 농촌의 도시화는 근대화의 출발이 되어도 한정된 일면의 것이며 그 주축은 아니다. 그것은 농촌사회의 근본에까지는 직접 작용해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의 근대화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계획

農村計劃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개별적인 농업경영에서보다 넓은 관점에서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농업경영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영위되고 있다. 농업생산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농가생활의 개선, 합리화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토지와 물의 이용계획, 생산·토지·교육·문화·후생시설의 충실도 불가결하다. 농촌계획은 농업을 이러한 지역공동사회의 단계에서 포착하여 그 전체의 재편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지역운동이다.

농촌의 오락

農村－娛樂 농촌의 오락에는 그 발생을 달리한 두 가지 계통의 것이 생각된다. 첫쨰는 농촌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강강수월래, 줄다리기, 민요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농민이 농촌의 낮은 생산기술 하에서 영위되는 단조롭고 격렬한 노동과정 속에서 리듬에 의해 농촌생활을 조정하여 극복해가거나 집단의 결속을 정서적으로 강화시키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성립에 따라, 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회로(回路)를 통해 외부에서 농촌에 작용된 새로운 타입(type)의 오락이며, 유행가·만화·잡지·영화·라디오·텔레비전 등 수동적인 오락이 많다.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활자와 같은 추상화를 수반하지 않고 영화와 같은 특정한 장소의 제약이 없어 광범위하게 농촌사회에 파고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오락의 진출로 전통적인 오락은 쇠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인 오락에서 벗어나 혼자나 혹은 소수의 사람단위로 수동적으로 즐기는 오락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의 오락은 농촌의 생산과 생활에 기반·발상을 두지 않고 그것들을 고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농촌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주의적·반봉건적인 것에 영합하거나 농촌에서의 문제의식을 회피시키고 있다.

농민연금

農民年金 일정한 자격을 갖는 농민에 대하여 연금을 급부하여 그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목적에 따라 (1) 농업자의 노령보장(老齡保障), (2)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 인하 촉진, (3) 영세농의 이농촉진이라는 3가지 형으로 나누어진다. (1)은 사회보장으로서의 농민연금, (3)은 농업정책으로서의 농민연금, (2)는 양자의 중간형태쯤에 해당된다. 제2차 대전 후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에서는 일찍이 농민연금제도를 채용하였으며 이웃 일본에서는 1970년에 농민연금법이 성립되었다.

농민의 건강문제와 농촌부인문제

農民－健康問題－農村婦人問題

농민의 건강문제에는 과로의 결과로서 생기는 피로증후의 하나인 농부증(農夫症)이 있다. 이는 농작업의 과중, 환경의 불량, 비문화적 생활양식 등의 배경을 갖는다. 농부증은 어깨가 뻐근하고·요통·손발저림·야간다뇨(夜間多尿)·숨참 등의 증세가 대표적이다. 또한 농촌부인의 지위와 생활조건 등을 둘러싼 농촌부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그 내용으로는 (1) 가족내의 부인의 지위의 문제로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문제 등이 있으며, (2) 부인노동문제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부담에 의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다.

농민의 사회적 성격·농민의식

農民－社會的性格·農民意識

농민생활과 그 변화는 그대로 농민의 사회적 성격과 농민의식의 모습과 그 변화에 직결된다. 가족노작적(家族勞作的)인 소경영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비는 미분화였다. 따라서 농민은 자기를 위해 노동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졌었다.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이나 사역축(使役畜)의 도입은 흔하지 않고 단지 토지만이 생산을 계속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또한 토지는 재산이 된다. 농민은 거기에 투입된 가족노동력을 상품이나 생산수단시하는 의식이 없어, 단위노동력당(當)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한정된 토지에서의 생산을 높이는 토지생산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근면을 넘어서 자기착취라고 할 정도로 심한 노동을 거듭하게 된다.소농민의 생활은 소비도 생산도 가족단위로 행해진다. 따라서 사회도 또한 가족을 단위로 구성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가족의 지위와 가족내에 있어서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의 행동의 모든 것은 가족의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전개된다. 가족내의 온정적(溫情的)인 화목이라든가 전체의 통일성을 중히 여기는 인간관계·가치관·행동양식이 사회까지 확대된다. 이와 같은 가족주의가 농민의 사회적 성격이나 사회의식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농민의 생활과 생산은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폐쇄적인 부락 내에서는 모든 것이 잘 알려진 전인격적인 사회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은 사회적 구속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전통이나 관습을 중히 여기며 몰주체적으로 행동한다. 그 도덕도 은혜·의리라든가 남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다.사회적으로는 폐쇄적이며, 부락 근성을 노출시켜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으나, 국가의 정치와 같은 대사회적 문제에는 무관심했다. 농민은 스스로 일하는 한 노동자이다. 그러나 스스로 소유하고 스스로 계산하여 생산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식은 프티 부르주아적이다. 이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양의식간에서 동요하는 것이 농민이지만 몸에 배인 소유욕이나 생활수준이나 문화적 욕구를 억압하여 일하면 생활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안심감이 보수적인 의식을 우월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농민의 보수성이나 전통적 사회의식은 농본주의에 의해 보강되어 있었다.

농민의식의 변화

農民意識－變化

농민의 사회적 성격이나 사회의식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상업적 농업의 발전에 의해 토지는 돈벌기 위한 농업의 수단으로 생각되어졌다. 더욱이 기계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있어, 토지는 가산(家産)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고 단순한 생산수단으로 변화되었다. 노동력 부족이나 겸업화에 의한 임금수입의 증가는 노동력에 대한 관념을 토지생산성에서 노동생산성의 추구로 고려되게 된다. 부락의 사회적 구속은 크지만 그 폐쇄성은 약화되고 개인 생활의 유지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풍조가 강해지고 있다. 도시적 생활양식이 침투하여 생활향상 의욕도 종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현대의 농민은 생활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기계·경작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농(農)은 나라의 본(本)이라 하여 근검절약(勤儉節約)을 요구하여 온 농본주의도 농민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되었다. 농업을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타직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 전통적 가문을 위주로 하는 행동만을 인정하고 요구해온 가족주의도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함에 따라 점차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더욱이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소득 증대와 아울러 농민의 자조(自助)정신·증산의욕(增産意慾)을 일깨워 그들의 경제의식을 바꿔 놓았다. 이로써 과거의 나태와 구태의연한 농경법에 얽매이던 농민의 의식구조는 새로운 농경법의 개발, 부업(副業)에 의한 수입 증대에 의하여 자립심과 생활의욕의 팽창으로 바뀌어졌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전화(電話)와 라디오·텔레비전의 대량보급은 낙후된 농촌의 현대화와 보수적인 농민의 의식구조를 향상시켰다.그러나, 아직도 농업은 여전히 생산과 소비가 미분화인 상태로 영세한 자작농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다. 다른 산업만큼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며, 기업가 의식을 충분히 전개할 수도 없고 노동력을 다른 산업기준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농민의 사회적 관심은 많이 커졌으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 이외의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