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세계지리의 개요/세계의 무역과 교통/세계의 무역

세계의 무역은 선진공업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남북문제’나 자본주의국과 사회주의국 사이의 ‘동서무역문제’, 그리고 그 밖에 무역자유화문제 등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순조롭게발전해 나가고 있다.

세계의 무역량

世界－貿易量

세계의 무역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의 3년간에 상품수출고는 2,126,043천만 달러에서 2,812,200천만 달러로 32.2%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를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면 그 증감추세는 차이가 있다.우선 미·일·유럽(EC, EFTA)을 주축으로 하는 선진자유 제국과 아시아(NICS 포함)·아프리카·사회주의 국가를 주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면 NICS의 고도성장률도 주목될 만하지만 선진자유제국의 신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중 선진 자유제국의 신장률은 34%였던 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32%, 사회주의국가군의 신장률은 20.7%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로 볼 때 EC를 주축으로 하는 서구제국의 신장률이 두드러졌으며 일본 26.6% 증가에 비해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써 무역역조현상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상품수입고에 있어서는 선진자유제국이 동기간중 34% 증가, 개발도상국이 31% 증가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선진국의 무역역조 시정요구의 영향으로 48.3%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무역액은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각 권역의 수출액을 세계 수출 총액에 비교해 보면 선진자유 제국이 70,5%, 개발도상국이 19.7%, 산유국 및 저개발국이 4.5%, 나머지가 사회주의 제국인데 그 규모의 계산은 다소 유동적이다. 무역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는 벨기에·영국·네덜란드·일본인데 북유럽 제국과 캐나다·독일 등도 높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사회주의 제국과 저개발국들이다.

주요국의 수출현황 (단위：100만 달러)
연도 나라	2000	2001	2002
미 국 독 일 일 본 프 랑 스 영 국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캐 나 다	781,125 550,150 479,249 298,841 281,564 239,886 208,812 276,635	730,803 571,358 403,496 294,812 267,349 244,210 216,100 259,858	693,860 612,598 416,726 307,754 276,299 - 222,324 252,394

자료：국제통계연감 <2003>

주요국의 수입현황 (단위：100만 달러)
연도 나라	2000	2001	2002
미 국 독 일 일 본 프 랑 스 영 국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캐 나 다	1,259,300 495,830 379,511 310,287 334,396 238,023 197,495 244,786	1,179,180 485,967 349,089 299,255 320,973 236,086 194,890 227,291	1,202,430 493,350 337,194 304,189 335,438 - 192,888 -
주：수출(F.O.B), 수입(C.I.F)

주：수출(F.O.B), 수입(C.I.F)

세계의 무역품

世界－貿易品

무역 상품은 그 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다양·복잡하기 때문에 무역상품 분류표(CCCN)에 의해 관세 행정·통계적 목적으로 추계되고 있다.국가별로 공업제품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EEC제국· OECD제국·타이완·일본 등인데 그 중에서도 스위스·독일·영국·일본은 공업제품이 수출품의 9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원료, 연료나 식품, 음료, 담배 등의 수출이 많은 나라는 저개발 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의 80

90%를 원료나 식량 등의 수입이 많은 나라는 영국·이탈리아 등 서유럽 제국과 동남아 제국이며, 원료나 연료의 수입이 많은 나라는 일본과 원료·연료 수입률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제조품의 수입은 많은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현재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과 저개발 제국 및 유럽의 소국들이다.세계의 무역품 중에서 주요한 것은 원유·철광석·석탄·코크스·보리·밀·설탕·펄프·시멘트·화학비료·기계제품 등이다. 이 중 원유의 거래량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71년부터 최근까지 원유의 무역량은 해마다 신장했다. 원유는 서남아시아 제국과 베네수엘라 등 저개발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원유 외에 철광석, 펄프, 화학비료 등의 무역량도 늘어나고 있다. 그 반면 석탄과 시멘트는 무역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무역

先進資本主義諸國－貿易선진 자본주의 제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현재 높지만, 장차 더 높아질 경향을 보이고 있다.2차대전 후 미국은 무역면에서도 냉전하의 서방 제국을 선도했다. 미국은 유럽 제국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련에 대비한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 유럽경제협력기구(OEC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회주의권에 대한 금수기구(禁輸機構, COCOM 및 CHINCOM)를 결성하는 한편 저개발 제국에 대해서도 각종의 원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후 10여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냉전의 완화로 동서무역이 확대되고 유럽 제국이 부흥함으로써 미국의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비중은 점차 하향 곡선을 나타내게 되었다.서독·일본 등 신흥 공업국의 등장은 과거 미국·영국 중심의 국제 무역 구도를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급속히 대두된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의 해외투자는 국제 자본 이동의 촉진과, 특히 미국의 달러 위기를 촉발하여 1970년대 국제 통화 체제의 변질을 가져왔다.유럽에서는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 공동체가 역내 경제 통합과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동맹 등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였으나 1960년 비(非) EEC 제국들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창설,양측이 해외 시장 재분할 경쟁을 격화함으로써 신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EEC는 1967년 유럽 공동체(EC)가 결성되자 유럽 경제 통합 기구로 확대되었고 EFTA는 1973년 영국의 탈퇴(EC가입) 등 회원국의 감소로 1980년대에 들어서는 E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국의 무역과 동서무역

社會主義諸國－貿易－東西貿易

사회주의 제국의 무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권에 속하는 동유럽 제국은 OEEC에 대항해 COMECON을 결성했다.사회주의 제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저개발국권과의 무역에 있어서나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의 무역에 있어서나 무역량은 증가하였다. 사회주의 제국의 무역에 있어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의 무역이 전체무역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다.한편 1960년대 말부터 미·소 양국의 상호 접근으로 동서 무역이 진전되어 1986년에서 1989년 사이에 소련의 대 서방 교역을 살펴보면 수출은 321억 달러에서 409억 달러로 27.4% 증가하고, 수입은 294억 달러에서 355억 달러로 20.7% 증가하였다. 그 외에 동구 제국까지 포함하면 동서무역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본주의권 내부 또는 사회주의권 내부의 무역량에 비해 볼 때 미미한 것이었다.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다같이 넓은 국토와 막대한 인구를 가졌고 개발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서무역은 금후 대폭적으로 증대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 정치개혁 등의 실패로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과 각 독립국들이 체제를 전환하였고, 동유럽의 사회주의제국들도 1991∼1992년 사이 국내의 자유·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체제 전환함으로써 현재는 자본주의 제국들과의 다각적인 자유무역에 힘쓰고 있다.

남북문제

南北問題

선진 공업화 제국과 후발 도상국 사이의 무역 역조 현상 및 불균형으로 인해 일어난 마찰로서 1970년대에는 절대액과 소득수준이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는 신흥 공업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와 구조적 시정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저개발국은 주로 식량과 원료 등 제1차 산품을 수출하는데 제1차산품의 수요증가율은 공업제품에 비해서 적고 거기에다 제1차산품은 가격이 불안정하다. 이러한 관계로 저개발 제국의 수출증가는 정체상태에 있다. 그러나 저개발 제국은 1차산업에 의존하기를 그만두고 공업화를 추진하려면 공업제품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공업화를 시도하는 저개발국의 무역이 부진하면 선진 공업제국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이 미치므로 현재 선진공업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무역불균형은 심각한 남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역의 자유화

貿易－自由化

2차대전 후의 무역은 자유화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특히 1957년에 EEC가 결성된 이래 이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EEC는 외부에 대해서는 비개방적인 면을 갖고 있다.저개발 제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특혜제를 고집하여 오히려 무역신장을 저해하는 노선을 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한 움직임은 순로롭지만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과 함께 1944년에 설립되고 1946년에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관이다.IMF의 목적은 통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며 국제 무역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고용 상태를 고수준에 유지시키며 소득증대와 자원개발에 기여하는 데 있다. 또 환어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경상거래에 관한 각종 지불제도를 제정하여 외국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금의 자금을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용케 하는 데에도 있다.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통화를 금 또는 미화(달러)로 표시하고 이를 안정시킬 의무를 갖는 한편 기금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2003년 현재 회원국은 18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가입했으며 1997년에 맞이한 최대의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고, 외화를 지원받으면서 전체 산업에 걸쳐 구조 개혁을 하고 있다.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關稅·貿易－一般協定2차대전 후 무역장애를 경감시키고 무역상의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각국간의 이해 대립으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GATT는 ITO를 대신하는 잠정협정으로서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 개편되었다.GATT의 목적은 주로 관세면에서 무역상의 장해를 제고하고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신장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어느 특정의 회원국에 대해서도 같은 특혜를 베풀 의무를 지고 있다. 또 각 회원국에 대해서도 적용하거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인하교섭을 하든가 하기로 되어 있다.그러나 관세 인하를 위한 이런 다각적인 교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1989년 제네바에서 신(新)라운드가 열렸다. 여기서는 농업, 지적 소유권, 섬유, 긴급수입제한 등 4개분야가 합의되었다.

WTO(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나라들 사이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촉진하는 국제기구, 198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력 퇴조 및 이에 다른 주요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GATT 회원국들은 86년부터 UR협상을 시작, 94년 4월 15일 최종의정서를 채택해 12월 8일 WTO를 95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키기로 확정했다.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한 회원국이 수출한 재화나 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회원국의 재화나 용역에 견주어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함께 정부 사이의 국제경제관계를 감독하는 3대 주요 기구이다. 회원국은 146개국(2003년 4월 현재)이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貿易開發會議

운크타드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에 설치된 국제협력기구이다. ITO의 후신에 해당되는데 ITO나 GATT의 목적이 세계무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하는 데 있는 것과는 달리 저개발국의 무역을 촉진시킴으로써 저개발국의 개발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회원국은 192개 국이며 사회주의 국가나 저개발국가의 대다수가 가입해 있다는 데에 특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