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현대의 국제정치/식민지의 독립

식민지의 독립

植民地－獨立

1990년 1월 현재 지구상에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는 국제연합 회원국 160개국을 포함, 170여 개국에 달한다. 물론 국제연합 신탁통치지역이나 자치령·자치국가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두에 걸친 독점자본주의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난 제국주의 극성기에는 반식민종속국가를 제외하더라도 오늘날 독립국가의 과반수가 넘는 100여 개국이 식민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는 국제연합 회원국 160개국 중 국제연합 창설 당시 원가맹국 51개국과 주축국을 제외한 90여 개국이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라는 데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에 편중되어 있는 이들 신생국가들은 외면상 국가주권을 외복한 듯 보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달성한 예는 드물고 대부분 구지배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속이 계속되고 있다. 즉 대부분 민족해방투쟁이나 국민의 정치적 자각과 경제적 자립의 결과로 이루어진 독립쟁취가 아니라 국제적 조류나 정치역학구조 변화에 의해, 식민지배국가의 퇴조나 지배역량 상실에 의해, 고도의 정치적 흥정결과에 의해서 지배국 또는 타의에 의한 인위적 경계와 형태에 의해 진행된 경우가 다수이며 또한 내부적 개혁이나 변화없이 명목상의 주권이 부여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 전반에 구지배국가의 강한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설령 주체적 독립을 달성하였더라도 전후 사직된 양극체제 속에서 국가형성과 유지·발전의 절대필요로 어느 편이든 가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형태의 종속의 시작이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친서방화 경향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신식민지주의

新植民地主義

식민지체제의 붕괴에 직면한 제국주의 제국이 식민지주의적 억압이나 착취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방법이나 형태를 말한다. 신식민지주의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크게 보면 정치적인 형태와 경제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치적 형태 － 신식민지주의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해방운동을 분열시키고 독립을 형식적인 것으로 하여 반식민지(半植民地)적 형태로 지배하는 것이다. 즉 이 방법으로서는 ① 형식적인 독립을 부여하고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국으로 만들어 중요사항에 관한 지배권을 보지(保持)함으로써 그 독립을 무의미한 것으로 한다. ② 군사적 동맹 등을 체결하는 것이다. 식민지체제의 유지가 위기에 처한 지역, 특히 구식민지국이 지배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지역을 군사 블록에 편입시키고 또한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군사기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사실상 군사적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③ 제국주의국가가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분리하여 통일을 저해시킴으로써 식민지지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지배를 행한 '분할지배(devide and rule)'원칙의 변화로서 종교적 대립, 부족적 대립 등을 이용하여 민족내부에 적대관계를 유발시켜 민족의 통일을 파괴하고 동시에 과격한 독립운동을 약화시킴으로써 지배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즉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에서 강대국들은 그 지배에 편리하도록 정한 경계에 의하여 식민지를 독립시키며 그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④ 1국의 힘으로 식민경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손잡고 공동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군사적 종속의 전형으로서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당시의 프랑스공동체를 들 수 있다. 1960년 5월 헌법개정으로 독소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그 본질은 식민지적 지배체제의 영속화였다. 종교적·부족적 대립을 이용한 사례로서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분할독립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내란·내전사태 또한 이에 기인하는 비극적 결과이다.

(2) 경제적 종속의 유지와 강화·제국주의제국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으나 경제적 독립의 과제를 이룩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경제적 종속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경제적으로 필요한 신흥제국간의 협력과 통합을 방해하고 그 시장도 협소한 상태로 방치하여 자기에게 의존케 하려는 것이다. ② 각종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국(受援國)과의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③ 자본을 수출하고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종속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 각국이 저개발제국에 대하여 행하는 원조중에는 이러한 대외정책의 일환(一環)으로 제공되는 것도 적지 않다.

그 결과 신흥제국들은 자체 내의 정치적·경제적 제약점과 이러한 열강의 신식민지주의 정책의 침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형태로 분열되고, 국가 형성 및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체제의 붕괴

植民地支配體制－崩壞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대부분의 식민지와 반식민지적 종속국이 독립하고 과거와 같은 식민지지배체제가 붕괴한 것은 신식민지주의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1) 광대한 지역이 거의 완전히 식민지제국(植民地諸國)의 지배와 수탈에서 벗어나고, 신식민지주의에 의한 기타 지역의 식민지적 지배와 억압도 과거와는 달리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수탈의 정도도 적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제국주의제국의 물질적 기초와 국제정치상의 세력도 크게 약화 되었다.

(2) 신흥제국은 각기 상이하면서도 유엔가맹국이 과반수를 점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세력으로서 국제정치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강대국들의 약육강식적인 권력정치를 비판함과 동시에 신흥제국의 개발과 발전에 선진국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 즉 '남북문제'를 국제정치의 중대한 과제로서 부각시키게 되었다.

(3) 이러한 신흥제국의 민족주의 제국 상호간의 우호·협력, 원조관계의 발전은 현대국제정치에 있어서 신흥약소국가의 지위를 현저하게 향상시켜 주었다. 따라서 현대 국제정치는 국제정치의 구조 전체로서 볼 때 민족주의 체제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