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현대의 국제정치/자본주의 세계의 대응

자본주의 세계의 약체화

資本主義世界－弱體化

제2차대전 후 사회주의 세계의 출현, 식민지 지배 체제의 붕괴,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의 확대로 국제정치상 자본주의 세계는 부분적으로 약체화된 면이 있었다. 즉, 자본주의 세계의 제국주의 제국(諸國) 가운데 독일·일본·이탈리아가 제2차대전에 패배하고, 영국·프랑스는 전승국이 되기는 했으나 전쟁으로 힘이 탕진되었다. 오직 미국만이 경제적·군사적으로 특별히 강력하게 된 상태에서 전후시대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2차대전 후의 자본주의 세계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정책

Global 政策

전지구적 규모라는 의미로 제2차대전 후의 미국의 외교정책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제1차 대전으로 채무국(債務國)에서 채권국으로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제1의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의 지위를 직접 움직일 만큼은 되지 않았고, 제국주의 나라들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그 힘을 침투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즉, 제2차대전 전의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친 곳은 서반구 안이었으며, 그 대외정책은 전체적으로 고립주의였다.

제2차대전 중 미국은 ① 독일·일본·이탈리아의 타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소련의 소모·약체화를 계산에 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전쟁으로 소모·약체화한 영국·프랑스를 전중·전후에 원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직접적인 정치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③ 그리하여 식민지 지배체제의 붕괴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력을 가지고 전후에 새로운 지도국이 등장하는 것, 즉 전후엔 글로벌(全地球的)한 지도국이 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전후 미국은 글로벌 정책을 먼저 유럽 중심으로 폈고, 그 후로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개해 갔다. 그 주요한 정책은 ① 원폭외교, ② 세계경제의 자유화, ③ 서구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제거, ④ 경제적 통합, ⑤ 군사동맹, ⑥ 서독·일본의 부활과 활용, ⑦ 아시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공봉쇄정책 등이었다.

이런 미국의 글로벌 정책은 냉전정책으로 요약되었는데, 이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단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트루먼시대 후기의 국무부 고문이었고, 아이젠하워 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델레스였다. 그의 이론의 요점은, "세계의 국가와 세력은 선(善)과 악(惡)으로 2분된다. 선은 자유, 즉 민주주의 내지 자본주의이며, 악은 전제(專制), 즉 공산주의이다. 그래서 악에 대하여 선이 싸우는 것이 도덕이므로,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와 민주세력은 도덕적인 의무로서 공산주의 국가 및 그 세력에 대하여 결속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데에 있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와 그 세력에 대한 투쟁의 선언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전체를 미국의 도덕적 지도하에 두고, 그 후에 강력한 반공정책을 구현한 미국의 외교정책 논리의 원형이 되었다.

원폭외교

原爆外交

원폭독점(原爆獨占)에 의한 위협을 중심무기로 한 제2차대전 후기의 미국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1949년 9월 소련의 원폭보유가 알려질 때까지의 4년간 유일한 원폭 보유국으로서 미국이 행한 정책이었다. 미국은 핵폭탄 독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하고 세계정치상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미국의 글로벌 정책은 이러한 원폭외교로 먼저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의 전후 세계정책으로는 '얄타정신' 즉 전시연합(戰時聯合)의 연장선상에 입각해서 양체제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처리해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기대에 반하여 강력한 팽창적인 국가로서 전후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체제가 단수(單數)에서 복수(複數)적인 세계체제로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투하한 원폭의 위력을 과시하여 원폭외교를 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원폭으로 소련과 사회주의 세계를 견제함과 동시에 자유진영 전체를 미국의 '핵우산(核雨傘)'하에 두려고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가트

國際通貨基金－ＧＡＴＴ

미국이 보다 실질적으로 전지구적인 지도국이 되는 데는 그 경제력이 자본주의세계 전체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장애가 되는 자본주의 제국의 무역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세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 말기인 1944년 7월에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성립, 1946년과 1947년에 발족한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ＩＭＦ)으로서 자금이 부족한 자본주의 제국에 자금을 제공하며, 환거래상의 무역제한을 없애는 것을 제도화하고, 또한 1947년에 체결되어 1948년에 실시된 가트(ＧＡＴＴ：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 관세율 인하, 수출입 수량제한의 철폐 등, 무역의 자유화를 제국에 약속했다. 물론 그것은 ① 전쟁으로 피폐된 자본주의 제국의 전후부흥에 자금공급의 길을 열어주고, ② 무엇보다 1930년대와 같은 세계경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를 확립하며, ③ 그리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체제의 세력에 대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미국의 그러한 과제의 구체화는 미국의 경제력이 자본주의세계 전체에 자유롭게 진출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사회주의 세력의 제거

西歐社會主義勢力－除去

미국은 자국(自國)을 전지구적 지도국으로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세계 전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전전(戰前)에는 정치적 개입이 용납되지 않았고, 대전 후 동구제국과 대치하고 있는 서구제국들을 미국의 주도하에 안정·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2차대전시의 지하항전(地下抗戰) 세력 가운데 전후에 조직을 확대하고 있던 서구제국 내의 사회주의 세력을 분열·제거시키고, 그들 제국들의 정치를 반공적인 보수정권하에 안정시키려고 했다. 서구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즉 프랑스에 대해서는 1946년 5월 무기대여법과 채무의 폐기, 차관공여의 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산당·사회당·인민공화파등의 3당 연립내각에서 공산당을 추방토록 하였다. 그리고 1948년 이탈리아 총선거 때에는 트리에스테의 반환을 제안하고, 나치스가 약탈한 금괴(金塊)의 반환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공산당의 인민전선파에 대하여 기독교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1947년 3월의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해서 뿐만 아니고 미국이 영국·프랑스에 대신하여 사회주의국가와 그 세력을 봉쇄하려는, 즉 냉전의 주도권과 그에 따를 부담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마셜 플랜

Marshall Plan

유럽부흥계획. 미국은 서구 제국내의 사회주의세력에 타격을 가하면서 원래 의도하고 있던 대유럽정책, 즉 서구제국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연결시키면서 재건·강화해 가는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그리하여 마셜 미국무장관은 유럽제국이 공동수원계획(共同受援計劃) 체제를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실시한다는 이른바 마셜 플랜을 발표하였다.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이라고도 칭하는 이 계획은 1948년 4월 여기에 호응하는 서유럽 16개국의 유럽경제협력기구(ＯＥＥＣ)가 설치되어 원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원조수용체제가 조직되어 가는 동안에 소련·동구제국들은 이 계획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서유럽 경제의 재건·강화는 그러한 소련과 동구제국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통일시장의 형성·강화임과 동시에 미국경제의 자유로운 진출을 수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원조계획의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원조를 받은 서유럽제국의 공업생산고는 1948년을 100으로 하여 1952년(원조가 끝난 다음해)에는 139, 1954년에는 157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1948년과 1954년의 선거에서 공산당이 얻은 표수의 총투표수에 대한 비율은 프랑스가 29%에서 26%로, 네덜란드가 8%에서 5%로, 벨기에가 7%에서 4%로, 서독이 6%에서 2%로, 오스트리아가 5%(불변) 등으로 수원국(受援國) 중 서구국가에서는 모두 저하경향을 나타냈다. 당원수에 있어서도 동기간 중 이탈리아 15%, 프랑스 33%, 네덜란드 30%, 벨기에 50%, 서독 61%, 오스트리아 30%가 역시 감소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北大西洋條約機構(ＮＡＴＯ)

북대서양조약으로 소련과 동구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적·집단적 군사기구이다.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제국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한 미국은 다음으로 이들 국가를 미국의 지도하에 군사적으로 결속시키고 다시 참가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군사적 결합의 내용을 강화해 가는 정책을 추진시켰다. 1949년 4월∼9월에 서유럽제국에 미국에 캐나다가 참가하여 12개국으로 창설되어 1952년 그리스·터키, 1955년 서독, 1982년 에스파냐가 가입함으로써 북구를 제외한 서구의 집단안보체제로 강화되었고 이후 타 지역의 군사적 공동체 결합의 기본적 형태가 되었다.(프랑스는 회원국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통합군사조직에서는 1966년 탈퇴하였다.)

나토는 필요에 따라 회원국 간에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회원국이 병력을 차출, 통합군사조직(상비군)을 운용하고 있음에 그 특징이 있다. 물론 통합군에 파견한 병력에 대하여 회원국은 자유재량권을 갖고는 있으나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토는 최고기관인 각료이사회(회원국의 외무·국무·재무 및 기타 관계장관으로 구성된다) 아래 핵(核)방위위원회·방위계획위원회·핵기획 그룹이 각 전문분야에서 이사회를 보좌하며 보조기관으로 상설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통합군사조직으로 각료이사회 아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ＳＨＡＰＥ)가 북유럽군·남유럽군·중부유럽군·영국방공사령부·기동부대·조기경계기동대 등 6개의 조직을 통할하고 있으며 대서양 해군사령부(ＡＣＬＡＮＴ)와 해협연합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다.

서독의 재무장

西獨－再武裝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수뇌들은 제1·2차 세계대전의 도발자인 독일을 미·영·프·소 4국이 분할 점령하여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화 및 비무장 국가로의 재건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유럽 전쟁 종전 후 소련이 점령지역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 지배를 분명히 하자 미·영·프 3국은 독일 점령정책을 대폭수정하였다.

즉, 서독을 소련과 동구권에 대항하는 서방측 최전방의 보루로 육성키 위해 마셜 플랜의 수혜국으로 지정, 원조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서독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부흥을 이룩하였다. 동시에 주권회복을 위한 정부수립이 서방측 6개국에 의해 추진, 서방측 3국 점령지구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 최종적 단계였던 재무장은 소련·동구권은 물론 서방측 내부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미·영은 서독을 재무장시켜 초국가적인 나토와 ＥＤＣ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침략정책의 포기와 서방측 최전방 요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1952년 5월 파리협정(ＥＤＣ조약)체결로 거의 성공에 이르렀던 미국의 대유럽 정책은 서독의 재군비에 불안을 느낀 프랑스 의회의 비준거부로 일순 무산되었으나 영국의 노력으로 1954년 12월 마침내 성사되었다. 파리협정에 의해 1955년 1월 서독 국방군이 창설되었고, 징병제가 실시되었으며, ＮＡＴＯ와 ＷＥＶ에 정식가입하였다. 물론 서독의 재무장은 바르샤바 조약을 촉발시켰는데 이후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ＮＡＴＯ의 핵심전력을 구성해 왔다.

프랑스의 발전과 ＥEＣ

France－發展-

유럽방위공동체조약(ＥＤＣ)이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比準)을 얻지 못하고 1954년 8월에 유산된 것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글로벌정책에 대한 큰 타격이었다. 프랑스가 ＥＤＣ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는 서독의 재군비(再軍備)를 경계하고 프랑스군에 대한 초국가적인 통제에 반발했기 때문이었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마셜 플랜을 이용하여 강대국으로 부활한 프랑스가 서독을 중핵(中核)으로 하여 서유럽을 지도하려 하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할 만큼 역량이 갖추어졌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서유럽제국의 부흥과 활동, 그에 따른 미국의 글로벌정책과의 대립·모순은 1958년 1월에 서독·프랑스·이탈리아·베네룩스 3국 사이에 결성한 ＥＥＣ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ＥＥＣ는 가맹국 사이의 관세와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상품의 자유이동을 꾀하고,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도 자유화하며, 나아가서 경제·정치·사회정책을 점차 통일하여 긴밀힌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맹제국 특히 프랑스·서독이 각기 전후에 영역과 시장이 축소된 상태에서 기술혁신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재편성으로 대량생산체제를 실현하고, 또한 가맹제국의 전전(戰前)의 세력범위로부터 독립한 신흥제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ＥＥＣ를 통해서 유럽제국 특히 프랑스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항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군사·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소련·동구권 및 국내의 사회주의 세력과 대결하고, '유럽인을 위한 유럽의 건설'을 표방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아시아·아프리카 정책

美國－對Asia­Africa 政策

전후 미국의 글로벌정책은 서독을 중심으로 하여 서유럽에 경제적·정치적·군사적인 지도체제를 수립하고 일본을 아시아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하는 방위거점으로 함과 동시에 구식민지 지배체제가 붕괴해 가는 것을 이용하여, 그 뒤에 진출해서 새로운 자유주의적 반공국가를 실현·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공정책을 위하여 미국은 민족자본 세력과 지식인들이 지도하는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억압하려고 하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구식민지 지배국에 협력하지 않고, 반대로 민족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리고는 이러한 신흥국가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 의의는 ① 이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여 민주세력을 배양한다는 명분이고, ② 대공산국방위 조치에 따른 재정상의 불균형을 보충한다는 것이며, ③ 또 직접적인 군사원조에 의하여 현지의 군사력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시아 지역의 개발은 아시아 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시장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아시아 지역은 폭이 넓고 깊은 소비시장이라는 점과, 한편 생활향상에 따라 공산세력의 침투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정치·경제적인 양견해가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대한 아시아 지역이 공산화된다는 것은 역으로 경제적으로는 세계시장의 일대 변동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유진영의 경제분해(經濟分解)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현재의 세력균형이 대폭적으로 공산진영에 유리하게 전환된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에 있어서의 아시아 치중론의 근거가 있었다(닉슨 독트린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국가이익과 실리(實利)추구의 기본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베트남전쟁 등에 가담하게 만들었고, 중동에서는 중동전쟁, 아프리카에서는 각종 내전과 앙골라 사태에 개입토록 했다. 그리고 대양주국가와는 앤저스(ＡＮＺＵＳ)조약, 동남아 제국과는 동남아시아 조약기구(ＳＥＡＴＯ), 중동 국가들과는 바그다드 조약기구 등을 창설·유도하여 자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정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자국에서 이익을 주는 국가들과의 유대강화는 곧 반대로 적성국가들에 대한 봉쇄정책을 낳아 1960년대까지 계속해 오던 대중국 및 공산권 봉쇄정책은 1970년대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닉슨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아시아에서의 대륙봉쇄 정책은 걷히기 시작했다.

비둘기파의 논리

－派－論理

자본주의 세계는 서유럽제국이 ＥＥＣ를 만들어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또한 일본도 점차 자주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등 그 내부의 질서가 다양화되고 사회주의 세계도 중·소대립 및 동구제국의 독자노선 추구로 다극화되었다. 자본주의 세계 내부의 다극화나, 사회주의 세계 내부의 대립·분극화 현상은 미국 내부에서 새로운 세계정책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했다. 그 초점은 ① 공산진영과 그 세력에 대결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단결을 델레스의 이론처럼 도덕적 의무로 보지 않고, 그러한 결집을 자유진영 상호간에 유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 공산진영과도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교섭도 자유진영의 힘을 결집해야 비로소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둘기파의 논리는 양극체제의 다극화·분극화 사태에 보다 현실적이고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물론 비둘기파와 매파의 논리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