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현대의 국제정치/전쟁수단의 혁명
20세기의 전쟁
[편집]二十世紀－戰爭
20세기를 '전쟁의 시대'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전쟁 횟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숱한 국지분쟁에서 인류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의 본질을 경험했다. 물론 전승국과 패전국의 분류는 가능하지만, 당사자 모두 엄청난 희생과 파괴를 당하기 마련이므로 그 구분은 피해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인류는 전쟁을 바라지 않으나 현실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까지 들먹이며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세기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르다. 과거의 전쟁 대부분은 종교적·인종적 차이나 경제적 목적에 기인한 침략전쟁이며 민족적 단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전쟁은 어이없게도 이데올로기 차이에서 비롯되고, 민족적 의사와 관계없는 체제수호적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전쟁수단(무기) 또한 인류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과거의 전쟁수단은 사정도 짧고 파괴력도 작아 통상의 전투는 가시거리 안팎 정도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전쟁수단은 비인간화되었다. 사정도 길어지고 명중도도 높아졌으며, 파괴력 또한 가공스럽게 변모하였다. 더욱이 대량의 파괴와 살상을 기도함으로써 전장과 후방지역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상대방을 보거나 인식할 필요도, 굳이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할 필요도,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이 그것을 가름할 능력을 지닐 필요가 없을 만큼 전쟁수단은 광범위하고 완전한 파괴·살상기능을 갖추었다. 한마디로 20세기 전쟁의 특질은 철저한 비인간화·비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쟁기술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의 인간의 지식·가치관·행위기준 등 본질적인 개념 자체를 뿌리서부터 흔들어 놓았다. 파괴와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수단이지만, 목불인견의 참상과 후유증 앞에서 인류는 비로소 자신들이 '핵시대'에 서 있으며, 이 가공할 새로운 전쟁수단의 사용은 결국 인류 전체의 파멸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전쟁수단에 최우선 접목시켰으며, 그 결과 작금의 수준에서 볼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어린아이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수단의 변화는 전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맥을 같이한다.
전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하여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로 2분되었고, 양국의 갈등은 냉전체제라는 국제정치 질서를 형성하였다. 미국의 핵독점은 소련과 영국에 의해 무너졌고, 양진영의 무장대립 상황에서 군비확장이 가속되었으며, 이들 3국의 핵독점 역시 프랑스와 중국에 의해 무너졌다. 인류의 평화갈망이 한낱 호소에 그치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인도가 이들 5국에 가세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비핵보유국가 중에도 국가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국가도 상당수이다. 냉전체제하에서 비동맹중립국가군이 대두하였으나 이들은 물론 약소·비핵보유 국가들은 최소한 어느 일방에 기대야만 했으며, 핵보유 6국 중에서도 미·소 2국의 핵전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 수준은, 2국 중 1국의 것만으로도 인류 전체와 지구를 전멸·파괴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실 이것 또한 과거 냉전체제하 체제수호적 차원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왔다. 즉, 전면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인류나 지구는 당연히 종말을 맞는다. 바로 이 점이 양국이 핵군비경쟁을 가속하고 세계 각처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빚었음에도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회피했던 까닭이며, 오히려 군축협상 과정에서 우발적인 핵전쟁방지에 노력했던 이유였다. 즉, 양국은 핵전력을 통한 담합을 기도, 상호균형과 타협 아래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항구히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나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숱한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도 있었으나 모든 전쟁에서 전술핵조차 사용된 적이 없었다. 물론 에스컬레이션 전략(점차 확대한다는 전략)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양국이 한정핵전술조차 상정한 경우가 없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20세기 전쟁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하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2진영이 성립하고, 양국의 초위력적 핵전력의 균형과 보호 아래 양진영의 대립은, 각 진영에 속한 군소 국가·세력간의 재래식 통상전략에 국한된 전쟁양상을 나타낸다는, 이른바 대리전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쟁은 지역적으로 국한되고 전쟁 당사자 모두는 희생양이 될 뿐이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그에 따른 동구권 대변혁 사태, 독일재통합 등으로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지역 전쟁 위험성의 감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아프리카·중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은 스탈린주의의 포기이지 공산주의의 포기가 아니며, 비록 평화무드에 힘입어 각국의 군비축소가 있을지 모르나 전쟁수단 자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수단의 규제
[편집]戰爭手段－規制
국제법은 인도주의(人道主義)와 국제평화주의 원칙 아래 전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쟁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일환으로 다자간 또는 쌍무 협정·조약의 형태로 전쟁수단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전쟁행위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타도하기 위해 모든 해적(害敵) 수단을 총괄적으로 행사하여 행해지는 무력투쟁이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잔학성·파괴성·비인간화라는 부정적 본질만이 비대해지고, 교전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가중되게 된다. 또한 근대적 가치관에서 볼 때 전투행위는 전투원에 국한되어, 비전투원이나 전투능력을 상실한 상병자들에 대한 해악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이들은 마땅히 보호·구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 진보에 비해 전쟁수단의 발전은 오히려 그 수준을 앞질러 완전한 대량 살상·파괴 무기를 개발시켰으며, 지구의 환경 자체를 파괴·변질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까지 등장시켰다. 따라서 현대의 전쟁은 전투지역과 안전지역의 구분이 없는 완전한 비인간화·비인격화·비인칭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 바로 이것이 전쟁수단을 규제하려는 근본적 사유이다. 이와 같은 전쟁법규가 국제법의 1체계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때는 19세기, 즉 근대 이후이며, 작금까지의 예로 보아서는 주로 재래식 통상전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전쟁수단의 규제를 위한 각종의 조약·협정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극히 자명하다. 즉, 핵무기의 사용이란 당사자는 물론 전인류의 최종적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수단의 규제와 관련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전쟁법규는 1868년 성(聖) 페테르스부르크 선언에서 규정되었던 '400g 이하의 산탄·소이탄의 사용금지'이다. 그 후 1899년 제1회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독가스·덤덤탄(Dum Dum bullet) 사용금지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법원칙적 규범이 나타난 것은 1907년 제2회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였다. 동회의에서 체결된'육전(陸戰)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은 제1회 회의에서 체결되었던 동명(同名)의 조약을 개정·보완한 것인데, 그 부속서인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 "교전자는 해적수단의 선택에 무제한의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규정, 국제법상 해적수단의 제한원칙을 최초로 천명하였다. 제23조에서는 독물을 음식물에 혼입하거나 또는 독물을 가공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발사물 및 기타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전쟁수단 선택에 관한 원칙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동회의에서는 '자동촉발기뢰(自動觸發機雷)의 부설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의 해상능력을 제한·봉쇄하기 위한 무기임에도 실제로는 불특정다수 국가의 해상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 조약체결의 사유이며, 1987년 7월 이란·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유조선 전쟁과 페르시아만 위기사태를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1921년 11월 개최된 워싱턴 회의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던 독일의 독가스 사용과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참상을 회피코자 '잠수함 및 독가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약'을 성립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으나 일부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무산되었다. 1925년 6월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화학전 및 세균전의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를 채택·서명하였는데,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즉, 당시까지는 독가스만 이 규제의 대상이었고 신경가스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동의정서에서는 질식성 가스·독가스 또는 그와 유사한 가스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세균전,즉 세균무기(현대용어로는 생물학전 병기) 금지의 성과는 큰 것이었다. 현대용어로 BC병기(BC Weapons)라 불리는 생물·식물에까지 해를 끼치고, 작용기간이 길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어느 나라나 정규군사조직 내에 관련 단위부대를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네바 군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징적 의미의 사용금지가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군사적 목적의 연구·개발·생산·비축 등 전과정을 통한 근본적인 금지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난항끝에 1971년 9월 미·소를 포함한 12개국이 화학무기를 제외한 조약안에 합의, 제네바 군축위원회의 공동 제출·채택을 거쳐 국제연합 총회에 상정했고, 1972년 각국의 조약서명으로 1975년 정식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균무기(生物 병기)와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화학병기가 제외되기는 했으나, 폐기를 포함하는 점에서 군축협상으로서의 의미도 크고, 구체적인 효과도 예상되지만 아직 프랑스와 중국은 서명치 않고 있다.
화학병기에 대해서도 토의가 계속되었으나 최대 난점은 화학무기 자체가 처음부터 군사적 목적을 예정치 않는 점에 있다. 즉, 평시에는 민수용·평화목적에 이용되다가 비상시에 간단한 변조과정만 거치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특성에 조약 작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1975년 미·소는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환경파괴·변경 무기 금지조약안을 공동제안했다. 인간의 전쟁수단·과학기술이 마침내 인류의 생존기반인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에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우려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행한 '고엽작전(枯葉作戰)'으로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금지조약 제안의 발단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의 적대적 이용의 금지에 관한 조약'으로 1976년 1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8년 10월 미·소 등 33개국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1980년에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의 규제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고, 동조약과 관련되어 작성된 3개 의정서를 통해 탐지불능의 쇄편(제1의정서), 지뢰·위장성 무기 및 기타 장치물(제2의정서), 소이성 무기(제3의정서)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가 성립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쟁수단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규범들은 지극히 환영스러운 것으로 필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조약들은 대부분 서명국가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제재를 규정하지도 않았고, 제재규정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발동할 수도 없으며, 비서명국가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어 일종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어떤 나라든지 군사전략상 공격능력은 포기하더라도 방어능력은 보지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실내 연구·개발·실험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상태 돌입시의 사용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즉, 특수전·생물학전·화학전에 대비한 정규 군사조직이 없는 국가는, 아마도 군사조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국가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존재치 않을 것이다.
전략핵무기
[편집]戰略核武器
일반적으로 사정 6,400㎞ 이상의 목표물(전략목표)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핵무기체계를 말한다. 지상발사 대륙간탄도탄(ＩＣＢＭ),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ＳＬＢＭ), 전략폭격기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ＡＬＣＭ)이 현대의 대표적 전략핵무기 체제로 ＩＣＢＭＳＬＢＭＡＬＣＭ을 '전략무기 3원(Triad)'이라 한다.
ＩＣＢＭ은 지상고정(silo) 또는 이동식 기지에서 발사되며, 대부분 로켓엔진 추력과 관성유도비행 방식에 의해 1∼10개의 핵탄두를 운반한다. 미국의 미니트맨·피스키퍼(ＭＸ의 정식명칭)·미제트맨과 소련의 ＳＳ－18·19, ＳＳ－Ｘ－24·25가 이에 해당한다. ＳＬＢＭ의 추력이나 비행 방식은 ＩＣＢＭ과 같으나 수중의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차이가 있다. 탑재잠수함 자체가 원자력 추진에 의해 장기간 수중항해할 수 있으므로 ＩＣＢＭ에 비해 탐지가 어려우며, 공격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동성, 즉 보유능력이 뛰어나 상대방의 선재공격 의사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폴라리스→포세이돈→트라이던트 형(型)으로 개량·발전했고, 소련은 ＳＳＮ－8→ＳＳＮ－18→ＳＳＮ－Ｘ－20 형으로 진전되었다. ＡＬＣＭ은 전략폭격기·전술항공기에 탑재되어 사정거리까지 접근, 탑재 항공기에서 이탈하여 지상대응 유도장치의 유도에 의해 자체 추력으로 비행하는데, 초저공으로 비행해 재래식 방공망으로는 조기 탐지·파괴가 어렵고, ＩＣＢＭ·ＳＬＢＭ에 비해 근거리에서 발사되므로 명중정밀도(ＣＥＰ)가 대단히 뛰어나다. 통상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無人有翼 비행체)이라 불리는데, 사정은 2,000∼2,400㎞가 보통이며, 핵탄두 파괴력은 200㏏급이 일반적이다(이것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폭의 10배 규모이다). 최근에는 소위 스텔스(stealth)화가 이루어져 방공체제의 본질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ＡＬＣＭ의 운반수단(체)인 전략폭격기·전술항공기들은 통상 전략공군에 속하며 전략정찰기·공중급유기들과 공동으로 작전하는데, 미국의 경우 Ｂ－52가 개량·보완되면서 오랫동안 주력을 담당하여 왔으나 Ｂ－1을 주축으로 Ｆ－111·스텔스기로 대체되고 있고, 소련의 경우에도 투폴레프(ＴＵ)16·22·95 형에서 백파이어나 블랙잭으로 대체되고 있다.
1940년대 중반 이후 원자폭탄과 Ｂ－29를 연결한 미국의 '전면전략'에서 시작된 제1세대 전략무기시대는 불과 40여년이 경과한 1980년에는 제5세대 전략무기시대로 진전되었고, ＭＩＲＶ화, ＣＥＰ의 향상, 방공망돌파 능력의 비약적 증진, 재공격 시차단축 등 전략목표 공격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비취약성(Unvulnerability：상대방이 선제 기습 제1격을 가해오더라도 무력화되지 않고 그에 대응해 효과적인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핵 전력의 잔존성을 말하며, 미·소는 비취약성 증진에 전략강화 목표를 두고 있다)이 큰 진전을 보임으로써 대군사목표 공격능력이 강화되어 핵대응전략(Counterforce strategy)의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 핵전 억지능력이 더한층 안정화되고 있다.
전술핵무기
[편집]戰術核武器 Tactical Nuclear Weapon：ＴＮＷ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근거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체제를 가리켰다. 즉,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화포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지대지·공대지·지대공·지대함·함대지·함대공·공대함·함대함 미사일 등과 핵지뢰·핵어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핵탄두는 통상 ㏏급이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사정이 전략핵무기보다는 짧고 전술핵무기보다는 긴 중거리 미사일 체제가 급속히 확산되어, 이전의 전술핵무기는 전장(戰場) ＴＮＷ(전역핵무기)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전역(戰域) 핵무기(ＴＮＷ)에 통합, 분류되고 있다.
전역핵무기
[편집]戰域核武器 Theater Nuclear Weapon：ＴＮＷ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전략핵무기를 제외한 사정 6,400㎞ 이하의 중·단거리 핵무기 체계를 가리킨다. 지상발사 중거리탄도탄(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ＩＲＢＭ)·중거리탄도탄(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ＭＲＢＭ)과 이전의 전술핵무기를 총칭하는 분류개념으로, 이중 사정 1,000㎞ 이상의 전역핵 미사일을 장거리 ＴＮＦ(Long－range ＴＮＦ：ＬＲＴＮＦ) 혹은 중거리 핵전력(Intermediate Nuclear Weapon：ＩＮＦ)이라고 한다. 미국의 퍼싱－Ⅱ형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ＧＬＣＭ)과 소련의 ＳＳ－20(사정 5,000㎞)이 대표적 ＩＮＦ인데, 1987년 12월 미·소간에 체결된 ＩＮＦ폐기협정에
의해 지금은 폐기중에 있다.
핵무기의 진보
[편집]核武器－進步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쟁수단의 진보는 완전하고 신속한 비례관계를 갖는다. 핵무기체제는 특히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채택, 개발·발전하여 왔다. 눈부신 진보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은 특히 핵탄두의 파괴력과 ＣＥＰ에 있다. 더욱이 재래식 방공체제나 조기경보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시점에서 볼때 그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핵탄두의 경우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기준으로 하는데(이를 기준원폭이라 한다) 그 폭발력은 20㏏급이었다(1㏏은 1,000t). 현재의 핵탄두는 핵분열·융합형으로, 소련의 ＳＳ－9가 단일 핵탄두로서는 최대규모인 20∼25Mt급인데, 이것은 기준원폭과 비교할 때 무려 1,000∼1,250배에 상당하는 위력을 가지며, 미국의 타이탄형은 5∼10Mt급이다. 폭발력의 비약적 진전보다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ＭＩＲＶ화이다. ＭＩＲＶ화이다. ＭＩＲＶ화란 1기의 운반수단에 수발에서 수십발(ＳＡＬＴ Ⅱ에서는 ICBＭ의 경우 10발, ＳＬＢＭ의 경우는 14발로 제한하였다)의 핵탄두가 탑재되어 대기권 돌입과정에서 각각 정해진 개별목표를 향해 분리 돌입하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화'로서, 핵탄두는 1Mt급으로 축소되었으나 통상 1운반체에 10발씩 탑재된다고 볼 때 전체적인 파괴력 규모는 실제로 증가된 것이다. 따라서 ＭＩＲＶ화는 동시에 복수 이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고, 투사중량(Throw weight)의 감소로 ＣＥＰ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1운반체 1탄두에 대비한 재래식 방어·경보 체제를 무력화시켰다. 예컨대 핵탄두의 파괴력은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ＭＩＲＶ화로 동일 목표에 대한 각개 돌입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ＣＥＰ(Circular Error Probability)란 일정한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목표지점에 도달한 반수 이상의 착탄범위를 원으로 표시하여 반경 m로 환산한 명중 오차 정밀도를 말한다. ＣＥＰ와 파괴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ＣＥＰ가 2배로 향상되면 핵탄두의 파괴력은 4배로 확대되고, ＣＥＰ가 3배 향상되면 파괴력은 9배로 확대되는 가속적 비례관계에 있다. 1960년 ICBＭ의 ＣＥＰ는 400m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미니트맨 Ⅲ형에 탑재되는 최신형탄두 Mk/2Ａ가 220m, 피스키퍼(Mx 미사일)는 90m로 향상되었으며, ＩＮＦ인 미국의 퍼싱Ⅱ형은 불과 30m에 이르는 진전을 보였다. 소련의 경우 ＳＳ－19가 300m로 미국에 비해 뒤지고 있으나, ＩＮＦ인 ＳＳ－20의 경우 정밀도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공격 목표에 관해서 하드타깃과 소프트타깃이란 용어가 사용되는데 전자는 ＩＣＢＭ 기지나 군사기지·시설물 등 견고한 대응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는 목표물을 뜻하고, 후자는 방어시설이 약하거나 없는 대도시·공업중심지 등 공격자의 손실이 적게 예상되는 목표물을 가리킨다.
제1격
[편집]第一擊 Frist Strike
전략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으로 상대방의 전략핵 전력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쌍방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 상대방의 재래식 전력 및 전술핵 전력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사용, 선제 제1격을 가하는 선제사용(First Use)과 구별된다. 상대방의 제1격에 보복하기 위한 전략핵무기 반격을 제2격(Second Strike)이라 하는데, 제1격은 통상 상대방의 반격(제2격)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하드타깃에 집중되며, 그에 대한 제2격도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미발사 미사일 기지 등 하드타깃에 집중되나 상황에 따라서는 소프트타깃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대두된 과제가 전략핵전력의 비취약성(Unvulnerability)이다. 비취약성이란 상대방이 기습적인 제1격을 가해 오더라도 각종 방어설비나 위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전략핵무기의 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제2격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를 보존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핵전쟁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갖는다. 즉, 비취약성이 증대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는, 그 이상의 보복반격 피해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억제될 수밖에 없는데, 1960년대 중반 이후 미·소가 전략핵 전력 경쟁에서 최우선 과제로 택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비취약성의 향상은 제1격의 전략적 효과를 반감시켰다. 즉, 핵탄두 폭발력의 증대, ＣＥＰ 향상과 ＭＩＲＶ화에 따른 방어망 돌파 능력과 신뢰성의 향상, 탑재 핵탄두 수의 증가 등 제1격 전력의 능력향상에(이상으로만 논하면 제1격 효과는 100%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ＬＣＢＭ 기지의 기동성 보유, 방어체제강화에 ＳＬＢＭ·순항 미사일의 성능향상 등이 이루어져 전력핵전력의 총체적인 비취약성이 증대되어, 사실상 하드타깃에 대한 제1격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이 군축협상에서 미국의 ＳＤＩ를 최우선 최대 현안으로 택하고 있는 이유도, 만일 ＳＤＩ가 완성·배치될 경우 소련의 전술핵 전력은 제1격뿐만 아니라 제2격 능력까지도 상실케 된다는 데 있다.
살상전략
[편집]殺傷戰略 Countervailing Strategy
1980년 8월 당시 미국대통령 카터가 대통령 지령 제59호에서 채용한 전략으로, 미·소간 전면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양국의 군사목표·정치중심지, 교통·공업 시설 등 국가기반 대부분이 완전 파괴되고, 결국 서로간의 분명한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그 후 레이건 행정부에 계승된 이 전략은 피스키퍼(ＭＸ미사일)·트라이던트탑재 잠수함·ＡＬＣＭ 탑재 전략공군이 중심이 된 1980년대 미국 핵전략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미국의 핵전략은 1950년대 대량보복전략에서 1960년대에는 확증파괴전략(Assured Destruction：ＡＤ)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적(소련을 가리킨다)의 제1격을 받더라도 그를 견디고 잔존한 핵전력으로 적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타격을 확실하게 입힐 수 있는 고도의 신뢰성을 가진 핵전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소련의 전략핵전력 증강으로 미·소가 실질적인 균형상태를 이루었다는 상호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ＭＡＤ) 핵억지이론이 대두되었는데, 이 전략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핵탄두 파괴력과 ＣＥＰ의 비약적 향상, 공격목표전환 기술의 발전, 전술핵전력의 비취약성이 강화됨으로써 종래의 ＡＤ 전략에 기초한 ＭＡＤ 억지이론이 논리적 허구가 되자, 소련의 전략목표·정치중심지 등 지도부의 지휘명령기구로 목표를 좁힘으로써 한정적인 공격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새로운 핵전쟁억지 전략이다.
핵폭발 효과
[편집]核爆發效果
핵무기는 에너지(×선)·열·폭풍에 의한 파괴효과를 지니는데, 핵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α·β·γ 입자는 광범위하고 오랜 방사능 오염지대를 형성한다. 파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배제하고 저고도에서 1Mt급 탄두를 폭발시킨 경우 9.6㎞ 이내의 목조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6.4㎞ 이내의 연와건물(煉瓦建物)은 완전도괴(倒壞)되며, 콘크리트·석조 건물도 4.8㎞ 이내이면 전부 파괴된다. 10Mt급의 경우 목조건물은 22㎞, 연와건물은 14.4㎞, 콘크리트건물은 10㎞ 이내이면 전부 파괴시킨다. 폭심은 순간적으로 수천도의 고열(高熱)에 휩쓸려 대화재를 일으킨다. 인체에 대한 피해는 1Mt의 경우 14.4㎞, 10Mt이면 38㎞의 지점에서도 피부에 2도화상(수포가 생김)을 입으며, 방사선에 의한 치사반경은 2.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 1분 후에 1Mt급 탄두가 발하는 핵방사선은 라듐 1천만 톤에 해당할 정도로 강렬하다. 또 방사성강하물(放射性降下物)이나 잔류 방사능으로 원폭풍이 발생해 피폭효과는 지속된다.
미국의 핵전쟁 대비체제
[편집]美國－核戰爭對備體制
미국은 예상할 수 있는 핵전쟁에 대비하여 전세계적인 방어·공격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그 가상 적군은 소련이다). 1983년 이후 미·소 군축협상의 최대현안인 ＳＤＩ 역시 그 일환의 하나였다. 조기경보가 가능한 전자경계망과 ＳＤＩ·ＡＢＭ이 중심을 이루는 탄도미사일 요격망, 제2격 전력의 3체제로 이루어진 핵전수행체제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북미방공사령부(ＮＯＲＡＤ)가 북아메리카 전역의 전략방공조직을 통할하고, 네브라스카주 오하마에 소재하고 있는 전략공군사령부(ＳＡＣ)가 트라이어드에 의한 전략핵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경계망의 제1선은 알래스카·그린란드·영국 북부 3개소에 초대형 레이더를 갖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계(ＢＭＥＷＳ)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설치된 대항공기용 원(遠)거리 조기경보망(ＤＥＷ)이며, 제2선 중앙 캐나다 라인은 캐나다 중부에 설치된 레이더망(網)으로 ＢＭＥＷＳ의 경보를 받아 적의 핵공격의 규모·방향·내용 등을 식별·측정하여 대응조치를 강화한다. 경계망의 제3선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에 배치된 파인트리라인이라고 부르는 레이더망(網)이다. 이 외에 해상의 텍사스 타워라고 하는 레이더 기지, 동·서 연해를 순회하면서 전파경계(電波警戒)를 하는 감시함정 및 조기경보기 등의 경계망이 미국 주변 전역을 둘러싸고 있다. 또한 미국·캐나다 양국 내에 핵폭발경보체계(ＮＵＤＥＴＳ)를 배치하여 북미대륙내의 핵폭발을 자동적으로 탑지·확인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제2격 전력을 보면, 미국 각 주의 고정식·이동식 지하미사일로에 배치되어 있는 ICBＭ이 주축을 이루고, ＡＬＣＭ을 탑재한 전략폭격기들이 북극권과 동지중해 상공이나 지상에서 대기 태세에 있다. 미국이 소련보다 앞서고 있는 ＳＬＢＭ은 전략핵전력 중 비취약성이 가장 큰 무기체제로, ＳＬＢＭ 탑재 원자력잠수함들은 태평양·대서양·지중해·인도양·북극해를 항상 잠항(潛航) 순찰하며 핵전쟁의 발발에 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전술핵무기를 갖춘 해군 기동부대가 태평양·대서양·지중해에 상주하고 있으며, 동·서의 접점 또는 긴장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육군부대와 전술공군도 전술핵무기를 갖추고 있다.
화학·생물·방사선 무기(ＣＢＲ 무기)
[편집]化學·生物·放射線武器
핵무기는 그 대량파괴력과 살상력으로 전쟁수단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으나,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가진 ＣＢＲ무기가 은밀히 개발·연구·실용화되어 현대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
Ｃ(화학)무기는 모든 독가스와 독약제, 화학적 소이제(燒夷劑)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독가스 가운데 최루(催淚) 또는 구토 가스는 베트남 전쟁에서 비치사성(非致死性)인 것이라 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치사성의 것으로 염소계의 질식가스, 청산계의 혈액가스, 피부·눈·호흡기를 해치는 미란성 가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으로서 신경전도 기능을 파괴하여 호흡기 마비로 질식사 하게 하는 신경가스 등이 있다. 이 신경가스는 1㎥의 공기 중에 100g을 혼합하면 여기에 접촉한 사람은 15분 후에 95%가 사망하는데,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피부에도 작용하므로 방독면 외에도 방독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방비할 수가 없다.
베트남전에서 대량 사용된 네이팜탄은 나프타네트·팜유·중유·연·동 등을 조합한 젤리상(狀) 소이제로서, 한번 발화하면 800도의 고열을 내고 다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황린소이탄도 포탄·폭탄으로 사용되는데, 그 파편이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 근육이나 혈액에 작용하여 죽든가, 아니면 불치(不治)의 약물중독증과 화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것은 핵무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대량살상의 능력을 갖는다. 또한 최근에는 정신착란가스가 등장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인간을 무능력 또는 광인화(狂人化)시키는 것으로서 ＬＳＤ 25, 푸시로사이핀, 그리고 미육군이 ＮＺ라고 명명한 종류가 있는데 약 0.5㎏의 ＬＳＤ 25로 천만 명을 광인화시킬 수 있다.
Ｂ(생물)무기로는 박테리아·리케차·바이러스 외에 생물이 갖고 있는 독액이나 독성물질이 사용된다. 박테리아로는 티푸스균·콜레라균·페스트균으로부터 사망률 90%의 탄저균, 중독을 일으키는 포스리누스균 등이 쓰인다. 포스리누스균은 100℃에서 5시간 이상 가열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강한 균으로서, 불과 28.4g으로 2억 2천만 명을 중독사시킬 수 있다고 한다. 리케차균은 열병을 일으키고 장기간 활동능력을 상실케 해 허약한 사람은 사망한다. 바이러스균은 성홍열·인플루엔자·천연두·앵무병(鸚鵡病) 등을 일으킨다. 뱀의 독도 독성무기로서 연구되고 있다. Ｂ무기는 대량제조가 용이하고, 무기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또한 잠복기를 갖는 것이 많으므로 사전 발견이 불가능하다. 또한 면역제에 내성(耐性)을 가진 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방도 곤란한 가장 치명적이고 비인도적인 무기이다.
Ｒ(방사선)무기의 대표적인 것은 중성자탄(中性子彈)으로 미·소 모두 보유하고 있다. 중성자탄은 대량의 중성자와 감마선을 발생시켜 미사일의 전자장치나 핵탄두를 무력화시키고, 인간을 방사선으로 사상(死傷)시키는, 폭풍이나 열선(熱線)을 사용하지 않는 핵폭탄이다. 이것은 건축물 등은 파괴하지 않으므로 다른 ＣＢＲ무기와 같이 적지를 점령했을 경우 즉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성자는 콘크리트나 탱크의 장갑판 등에도 침투하여 내부에 있는 인간만을 살상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어려운 무기이다. 또한 수소탄두를 코발트 금속으로 싸서 폭발시에 나오는 강렬한 중성자를 흡수·분산시키면 반감기(半減期) 5년이라는 방사성진(放射性塵)이 되어 지표로 확산·낙하하여, 그 지역을 장기간 죽음의 세계로 만드는 코발트탄도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코발트 방사능물질을 모래나 액체에 혼합하여 공중에서 살포하는 전술도 연구되고 있다. 현대의 전쟁수단 개발은 ＣＲ무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무차별 대량살상을 그 목표로 하는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게릴라전쟁
[편집]guerilla戰爭
나폴레옹의 에스파냐 침공시 프랑스군을 괴롭힌 에스파냐 민중의 저항·투쟁이 최초의 현대적 형태의 게릴라전쟁인데, 게릴라 전쟁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이다. 중국·북베트남 정권 성립의 특징은, 민중으로 조직되어 성장한 게릴라세력인 비정규적인 군사력으로 길을 텄다는 점에 있다. 이런 게릴라 전력이 성장하여 정규군이 되고, 기존 전문(직업)군대에 도전하였다는 것은 현대의 전쟁과 군사력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게릴라전쟁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게릴라가 싸우는 전투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근대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술적으로는 그러한 형태로 전투를 하고 있다. 게릴라전쟁의 요체는 이른바(히트 앤드 런)의 기습전술 전개에 있으며, 적군의 완전한 포위격멸이나 거점점령 등을 주작전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위 해방지구(解放地區)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게릴라 전술과 수단을 동원하여 적군에 대항하고 격퇴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게릴라전쟁은 토착민중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전쟁이므로 게릴라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연대감이 확립되어 민·군(民軍)이 일체가 된다.
재래식전쟁은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종결된다. 그러나 게릴라전으로 개시하는 전쟁은 보통 장기화된다.
게릴라전쟁의 특징은 전선이나 점령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전장이 형성되므로 침대 속까지 파고드는 전쟁이라고도 한다. 또한 게릴라는 공군병력이 전혀 없으나, 적군의 공군기지에 잠입하거나 기습공격을 하여 지상의 항공기를 파괴하는, 지상의 공중전이라는 대항전술로 상대의 압도적인 공군전력에도 도전한다.
게릴라병기
[편집]guerilla兵器
게릴라는 그 특성상 거의 경화기로 무장하고, 일부 로켓포·무반동포·박격포 등의 중화기를 휴대·사용한다. 그러나 게릴라 봉기의 초·중기단계에 있어서는 토벌군측의 무기를 약탈하는 데 전념하여, 그것으로 무장을 강화해 간다. 그리고 탄약도 적으로부터 탈취해야 하기 때문에 탄약고는 적부대에 있다 라는 슬로건이 생겨났다. 일반적인 정규군이 보유하는 중포(重砲) 등은 작전상 사용이 불가능하나, 게릴라 병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로켓포 등으로 포격전을 벌일 수 있다.
게릴라병기로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유인(誘引)무기 또는 덫식 무기라고 부르는 수제무기로 낙하식·덫식·함정식이 있고, 또 유인폭약 등이 있다.
근대적인 군사력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점점 완전한 대량파괴 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全)지구를 10여 회 전멸할 수 있는 위력이라고도 한다. 더구나 상상하기도 어려운 핵무기체계의 혁명적 진보의 시대에 수제(手製)의 병기가 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은 현대전을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