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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서구 제국의 관계〔서설〕[편집]

韓國-西歐諸國-關係〔序說〕서구제국과의 관계에서 본 근세 한국외교의 배경은 유교문화권 질서 속에서 건전하게 살아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구의 문물제도를 도입하게 된 19세기 말부터 비롯된다. 즉 종래의 쇄국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하게 될 기본 계기였던 서구제국과의 개국통상(開國通商) 관계의 길을 처음으로 트게 된 것이 19세기 말엽부터이다. 한국이 근대적 의미에서 외국과 조약을 맺은 것은 1876년 일본과의 조약체결이 최초이지만, 서구제국과 조약관계를 맺은 것도 1882년 한·미우호통상 항해조약(韓美友好通商航海條約)의 체결을 제외하곤 1883년 독일과 영국, 1884년의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는 프랑스와, 그리고 1892년의 오스트리아와의 조약체결 등 모두 19세기 말미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리하여 청·일 전쟁(淸日戰爭)과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소위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일본의 침탈사가 개시됨으로써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했으며, 제1·2차 세계대전을 체험할 때까지 한국과 서구제국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체의 대외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쓰라린 외교사를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비록 38선 획정에 따른 국토분단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비운이 겹쳐오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해방과 독립이 재래했고, 그 결과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후 한국의 서구제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대배경 속의 새로운 역사의 장(章)을 펴 나가게 되었다. 우선 정부수립 바로 이듬해인 1949년 1년 동안에 서구제국 중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나라들은 영국·프랑스를 비롯하여 바티칸·네덜란드·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 그리고 1950년에는 아이슬란드가 한국을 승인했다.

대체로 한국과 서구제국과의 외교관계 약사는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 수립에서 한국전쟁을 겪는 1960년대 이전의 초창기로 잡을 수 있고, 다음은 외교관계의 성장발전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후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구한말 이래 서구제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우호관계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불 양국은 한국전쟁에 임하여 참전 16개국 중의 하나로서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공헌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한 나라들이다. 그리고 보면 영·불 양국은 한국의 대서구제국 관계사에서 중추적인 존재이며, 적어도 전통적으로 대서구 외교전개의 2대 거점국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방국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서구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관계 각국과 체결한 각종 협정·조약의 수나 종류와 빈도가 협력·우호·친선 외교관계의 한 기준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은 매우 시사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서구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연차별 순위를 보면 영·불(1949년), 서독(1957년), 이탈리아(1959년),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1959년), 벨기에·그리스·네덜란드·포르투갈(1961년), 아이슬란드·스페인(1962년)과 오스트리아·로마교황청(1963년), 룩셈부르크·몰타(1965년), 그리고 스위스(1967년)의 순이다. 그 중 조약·협정의 종류별 순위를 분류해 보면 서독이 17개의 협정으로 수위이고, 다음이 영국(8개)이며, 그 다음은 스웨덴(5개), 프랑스(4개) 및 이탈리아(3개)의 순이며, 기타국은 대개 1·2개종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특히 상표·기술·사증(査證)·경제·재정·무역협정 등 각종 협정의 체결이 거의 모두 1961년 이후에 맺어졌다는 점과, 국가원수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에 80여년의 한·독 관계사상 처음으로 독일연방 공화국을 공식 방문했고, 또한 뤼브케 독일 대통령이 1967년 3월 한국을 답례 방문한 것 등 1960년대 이후의 대서구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독 관계가 어떤 다른 서구제국보다 괄목할 만큼 증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외교의 전체상(全體像)으로 볼 때 서독은 미국·일본 다음으로 한국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구축해 왔다고 이를 만하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의 외교자세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축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중립국 외교의 확대·증진, 경제외교(經濟外交) 활동을 통해 협력국을 찾으려는 적극적이고도 전진적인 노력의 경주, 통상·무역정책상의 과감한 행동반경 및 진폭 증대의 시도 등으로 한국 외교가 방향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는 서구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구와 인접하고 있는 동구제국과도 공평한 외교관계의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동·서구 제국과의 관계와 간접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소련과도 국가관계의 정상화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에 역류(逆流)하지 않는 현실적응적·전진적 자세 속의 자주적 다변외교야말로 한국의 생존과 번영과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책임완수를 위해 필요 불가피한 요체(要諦)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외교는 장차 '서구제국과의 관계'에 국한된 시야에서가 아니라 '세계외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돌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金 洪 喆>

한국전쟁 전의 서구 제국과의 관계[편집]

韓國戰爭前-西歐諸國-關係

영·불 양국은 한국문제의 유엔상정 이전부터 한국을지지, 정부수립 후 미·중에 이어 영국은 1949년 1월 18일, 프랑스는 2월 5일에 한국을 승인하였다. 이어 공사관이 설치됨으로써 국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양국은 그 후 유엔 한국문제 등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한국전쟁 때에는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해 주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을 승인 지지한 국가는 영·불 이외에 바티칸(1949년 4월 13일), 네덜란드(1949년 7월 25일), 그리스(1949년 8월 4일), 벨기에(1949년 8월 15일), 룩셈부르크(1949년 8월 29일), 아이슬란드(1950년 2월 12일) 등이다.

과도기의 서구 제국과의 관계[편집]

過渡期-西歐諸國-關係

영국과는 계속 우호 친선관계가 유지되었다. 동란 후 영국 정부는 한국 재건을 위해 2,6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한 때 유엔결의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물자 금수조치(物資禁輸措置)가 취해진 후 영국은 1957년 3월 4일 단독으로 대 중국금수의 일부 완화를 선언하게 되어 한국정부는 그것이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라는 점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생겼다.

이에 대해서 영국은 완화조치가 비전략물자(非戰略物資)에 한정된 것이라 밝히고, 유엔 한국문제·통일문제 등에서 계속 한국을 지지하였다. 프랑스도 전후 부흥사업에 협조하였고, 1958년 10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이탈리아와는 1959년 11월 24일 외교 사절의 교환에 합의하여 공사관을 설치했으며, 1958년 12월에는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한국전쟁시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야전(野戰)병원을 파견하였고, 250만 달러와 기타 물자를 한국에 제공했다.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한국을 정식 승인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 승인 문제에 덴마크·노르웨이가 찬성을 하였고, 한국전쟁시에는 3국이 모두 의료단을 파견하였다. 1956년 3월 17일에는 국립 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958년 10월에는 중앙의료원이 개원(開院)되었다. 독일과의 관계는 한국이 휴전 후 총영사관 교환을 희망한 데 대해 독일연방 공화국은 상업 대표단의 교환을 희망하였다. 이런 이견 속에 1954년 5월 20일 총영사를 임명하였으나, 독일은 2년이 지난 1956년 봄에야 영사 인가증(領事認可證)을 발급하고 6월 5일에 주한독일 총영사를 임명하였다. 그후 1957년 3월 양국정부는 총영사관을 공사관으로 승격시켰고, 다시 1958년 8월 1일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대서구 외교[편집]

第三共和國-對西歐外交

공화당 정부는 서구 제국과의 우호·친선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경제개발 계획의 성취를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각국과의 자본협력 및 기술협력 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서구국가 중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 독일 연방공화국과는 1961년 3월 18일 한·독 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월 13일에는 한·독 차관협정(韓獨借款協定), 1962년 3월 15일 한·독 경제협력의정서, 1963년 2월 14일 한·독 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어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 1964년 12월 6일에는 독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박대통령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유럽 방문으로서, 이 방문을 통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독 양국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의식을 재확인하고,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또한 박대통령의 방독 중인 12월 7일에는 한·독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어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供與)받았다. 1965년에는 MRO차관 1,500만 마르크, 통신시설의 확장을 위한 재정차관(財政借款) 1,900만 마르크를 제공받고, 한·독 실무자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경제관계의 전반을 협의하였다. 1966년에는 효성물산 나일론사(絲) 공장차관 832만 마르크와 영남화력발전 차관 8,800만 마르크가 도입되었다. 1967년 3월 2일에는 박대통령의 초청으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 방한(訪韓), 3월 6일 국토통일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독일 기업의 대한투자(對韓投資) 장려, 제2 영남화력 발전소·낙농(酪農) 시범농장·부산 직업학교·괴테회관의 설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후 1970년 2월 18일에는 한·독 광부협정, 5월 15일에는 한·독 문화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다음날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미국 및 일본에 다음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경제협력 관계와 우호관계도 계속 강화되어, 이탈리아·프랑스와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선의 도입, 팔당 수력발전을 위한 프랑스와의 차관계약이 1964년 11월에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불상정안에 기권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또한 이탈리아와는 1961년 3월 7일 한·이 특허권 및 상표권(商標權) 상호 보호협정, 1962년 1월 15일 한·이 경제협력의정서, 1965년 3월 9일 한·이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프랑스와도 1961년 2월 1일 한·불 상표·상호(商號) 등록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1962년 5월 25일 한·불 관세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영국도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과의 사이에 철도신호시설의 도입을 위한 차관계약을 하였다. 특히 영국은 경제협력·통상문제 등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나, 그 대신 정치문제에서는 한국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엔 한국문제에 대한 영국의 기여는 특기할 만하다.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가 공산측의 활동의 미묘해지자, 한국정부는 1971년부터 한국정책에 불상정정책(不上程政策)을 취하였다. 이러한 한국정책에 영국정부는 1971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 1년 연기안을 영국안으로서 제출 채택하게 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성공시켰다. 1972년 제27차 유엔 총회에서도 영국은 다시 한국문제 토의 1년 연기안을 제출하고, 콜린 크로우 영국대표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7·4 공동성명을 지적하면서, 유엔의 회원국들이 한국의 이같은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에서 이 문제를 끌어들임으로써 야기될 냉전(冷戰)의 신랄하고 난폭한 언어를 방지하여 화해정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한국문제 토의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1980년대의 대서구 외교[편집]

-年代-對西歐外交

한국은 친미·친서방 외교기조를 유지해 오면서도 서유럽제국과는 다소 소원한 듯한 감이 있었다. 서유럽국가들이 친미권·독자노선권으로 나뉘어져 친미권의 경우는 한국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도 국제정치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해왔기 때문에 대미외교에 편중되어 있었고 독자노선권은 소·중·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상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은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1980년대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EC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양측간에는 통상마찰이 빚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의 대서구 외교는 경제·통상 부문에 집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