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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립국 외교〔서설〕
[편집]韓國－對中立國外交〔序說〕
한국외교가 중립국들과 상관해온 과정은 이를 3기(제1기：1948∼60, 제2기：1961∼65, 제3기：1966∼
)로 대별할 수가 있고, 또 각 기(期)는 모두 전후기로 세분해서 그 특징을 가려 볼 수가 있다.
제1기
[편집]第一期
제1기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국·영국·중국·소련 회담이 소련에 의해 거부된 후 한국 문제가 UN에 이관되어 대한민국이 UN총회에서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되었다. 그런데 6·25 동란이 발발하였다. 분단된 남북이 미·소대결에 따라 상대측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고수한 시기여서 남과 북을 가려서 지지하지 않는 한 중립국은 모두 외면되었다. 따라서 중립국 일반에 대해서는 그들을 경원하는 정책이 취해지고 때로는 자기측에 불리한 중립국엔 그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곁들여 갔다.
동란 말기까지의 전반에 있어서의 남북대치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대중립국 외교가 전무했던 데 비한다면 동란 후의 과도적 상황 속에 반둥회담을 거치면서 냉전의 종막을 맞던 후반은 남북대치도 상대적이어서 대중립국 외교 역시 조금씩 유연성을 띠기 시작했다.
제2기
[편집]第二期
제2기는 냉전의 종결에 따른 평화공존의 흐름이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의 대거 UN가입과 더불어 재래의 국제정치 권력구조의 다원화 추세를 배경으로 하는 UN과 한반도 안팎에서 남북한의 UN동시 초청 논쟁과 남북지위의 경쟁적인 대결에 골몰한 시절이다.
'두 개의 한국관'을 누르고 유일 합법성을 고수하는데 있어 그 많은 제3세력과의 새로운 관계와 지지표가 긴요해서 신축성 있는 대중립국 접근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우방과의 선린증진 및 유대강화에 못지않는 중립국과의 친선유대책을 도모함으로써 중립국 군(群) 속의 지지세력을 늘여 나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는 남북한을 나누어 보는 중립국의 처지에도 상당한 성격이 깃들이기 시작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대한민국만을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들 중 뒤어어 북한에도 접근하려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대등하게 주목하려는 나라도 있어 대북(對北) 이중접근을 견제하려는 할슈타인 원칙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전개된 다각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중립국 외교의 주요내용은 첫째 중립국의 승인·외교망의 확장·친선사절단의 파견·초청외교의 강화 등을 통한 정상적 외교차원의 모색, 둘째 중립국과의 통상관계 촉진을 통한 실제적인 이해관계의 확대와 셋째 문화교류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협력제휴의 도모 등이었다.
'두 개의 한국'에 뜻을 둔 북한측도 경제적 문화적인 대중립국 관계의 확대와 각 중립국내의 공산세력과 제휴하는 소위 인민외교를 통해서 반서방적인 연대형성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온갖 방편을 동원하였다. 그래서 UN 내외나 중립국 내외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쟁적인 총력외교가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엿보이기도 했다.
이 제2기는 제3공화국이 탄생하고 중국의 지위가 향상되어가는 1964년 초를 중간으로 해서 그 전반은 고식적인 고립외교가 점차로 지양되어가는 시기이고 그 후반은 다각적인 적극외교가 더욱 실질적이고도 경쟁적인 방식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제3기
[편집]第三期
제3기는 인도네시아 사태에서 비롯된 중립국들의 우경화와 중국의 상대적인 후퇴 그리고 중·소 국경충돌의 격화와 소련에 의한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제기와 닉슨 독트린 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후퇴와 일본의 진출 및 월남전 종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 한결 심한 속에서 북한이 이른바 자주노선을 내세우기에 이른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에 의해 다같이 방치된 완전히 중립적인 중립국이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대중립국 외교란 남북양편으로 나누어진 상대측 중립국들을 자기편으로 돌리거나 남북을 이중으로 유의(留意)하는 중립국을 자기편 주위로 유인하거나, 때로는 남북을 공히 외면하려는 중립국을 흡수해 내려는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 사실적인 중립국 관계의 설정'이란 슬로건 아래 중립국에 접근하였고 중립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남북을 가려서 보거나 또는 겹쳐서 상관하면서 각 분단체(各分團體)의 주장을 지지·확인·유의·존중 또는 불언급하는 등의 양식에 따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남 또는 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갔다.
UN에서의 한국문제가 자동상정에서 재량상정으로 바뀌고 또다시 불상정으로 변해간 과정에 할슈타인 원칙이 크게 변질되어 마침내는 폐지되기에 이른 데에서도 대중립국 외교의 변화상을 크게 느껴볼 수가 있다. 또 중립국 외교가 한창이던 재량상정기의 대한민국 단독초청안과 남북 동시초청안의 결의에서 단독이나 동시만을 가려 절대적으로 고수한 나라 이외에도 단독 찬성 동시기권, 단독기권 동시찬성, 단독·동시 공히 기권 등의 여러 모습이 보인 점은 대중립국 외교의 착잡한 내용을 짐작케 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UN에서의 중국대표권으로 인해서 중국이 사실상 크게 진출하게 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를 다져 들면서 점차로 착잡해져 온 대중립국 외교의 저간의 사정을 음미해 가는 또 하나의 계제에 이르러 있다 하겠다.
<金 正 均>
대중립국 외교의 동향
[편집]對中立國外交－動向
1960년대의 국제정세의 한 특징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중립국 세력의 급격한 신장과 이로 인한 다원화현상이 나타나 127개 유엔회권국 중에서 소위 비동맹정책(非同盟政策)을 표방하는 중립국 수가 80여개국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 중립제국(中立諸國)의 향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및 유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당정부시에는 친미·친서방정책으로 일관하여 대중립국 정책은 중립국 일반에 대한 경원정책과 우리에게 불리한 태도를 취하는 중립국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으로 대한다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중립국 외교의 공백상태를 드러냈다. 1960년의 민주당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아프리카 세력증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종래의 대중립국 강경정책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였으나 너무 단기간 집권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수가 없었다. 5·16 혁명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고식적인 고립외교를 지양하고 뚜렷한 제3세력으로 등장한 중립국가군이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중립국 적극외교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경제적인 교역관계에 중점을 둔 외교방식을 추구해 왔을 뿐이었는데 1970년대에 접어들자 국제적인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 우선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립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정치적인 차원의 외교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래서 정부는 1973년 6·23 외교선언을 발표하여 대공산권 및 중립국과의 외교를 적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전환기 마련했다. 이후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제국의 중립국들과 국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남북한의 동시승인이라는 추세로 흐르고 있어 많은 나라가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중립국 외교의 기본목표
[편집]對中立國外交－基本目標
혁명정부는 중립국가들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유대강화를 목표로 1961년 6월 전세계 5대주(五大洲)에 친선사절단을 파견, 특히 유엔에서의 지지를 요청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제3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는 대중립국외교를 일층 강화하였다. 즉 종래는 대유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온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국의 유일합법성 고수라는 외교정책 기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도 신축성 있는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1964년 프랑스의 중국승인과 동년 10월의 중국의 핵실험성공 등 일련의 사태진전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영향력과 지위가 향상됨에 편승하여 북한의 침투공작이 증가되자 제3공화국은 1965년 이래 첫째 과거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중립국의 승인·외교망의 확장·친선사절단의 파견·초청 외교강화 등을 통한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두 개의 한국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국이 유일 합법정부임을 인식시키고, 둘째 북한의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진출기도를 봉쇄하여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획득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들이 한국의 상품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통상외교를 적극추진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였고, 넷째 비동맹중립국들의 동서관계에 대한 입장과 국제정치의 다원화현상을 고려하여 지나친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경제협력·기술협력·문화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를 통한 다각적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친선·유대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데 기본목표를 두었다. 또한 그 실천방법으로서는 외교관계 수립 및 외교망 확장을 통한 북한침투저지·경제와 기술 원조제공·친선사절단 파견·유력인사 초청·공관활동 강화 등에 두었다.
비동맹회의와의 관계
[편집]非同盟會議－關係
현대 세계의 냉전체제가 빚은 군사동맹의 양극화 현상에서 탄생한 비동맹 내지 중립지역은 1960년대에 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① 평화공존, ② 반식민주의, ③ 군사동맹의 불가담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비동맹주의'는 원래 1953년 네루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나 이것이 국제회의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61년이었다.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막을 연 비동맹회의 제1차 회의는 냉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베오그라드 선언'을 남겼고, 1964년 카이로회의에서는 '평화와 국제협력의 강령'이 채택되었으며, 1970년 잠비아 회의에서는 인도차이나로부터의 외군철수 결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비동맹회의의 움직임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보다 강력해져서 유엔총회가 개막되기 직전에 단결을 과시하는 회의를 열어 의견을 통일한 후에 그 여세를 유엔으로 몰아올 전략을 전개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가입신청서를 냈고, 한국도 대규모 외교단을 파견하여 막후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원래 비동맹회의가 지닌 편견 때문에 한국은 가입이 부결되고 북한만 승인되었는데, 애초에 한국의 전략도 꼭 가입하자는 것보다 북한가입을 저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76년의 스리랑카 회의 때는 북한이 비동맹회의를 움직여 그 여세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재토의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비동맹회의는 사회주의적 경향에서 자유주의 국가까지 가입하여 성격이 많이 달라졌으나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한국은 1978년부터 대규모 비동맹외교공세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