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정치의 특질/재벌 위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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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閥爲主-傾向

한국은 일제치하에서 식민지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경제구조가 일본에 예속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로서는 매우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경제적 자립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는 경제구조의 정상화를 목표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민족자본이 결여되어 있다는 난점을 또한 한국은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인데, 이 도입되는 외자를 운영할 수 있는 내자가 또한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내어 이를 재벌로 육성하는 정책을 정부는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정치는 재벌위주로 되는 실마리가 열리게 된 것이다.

어쨌든 외자에 의한 경제적 근대화작업이 추진되자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더욱 재벌위주의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이 들어나게 되었는 바, 이제부터는 부의 균등화를 위한 새로운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韓 太 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