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정치의 특질/행정부 우위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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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府優位-傾向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 양단된 국토에서 항상 공산집단과 투쟁하는 일종의 전시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필요로 하였고, 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는 그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에 와서 대중민주주의로 접어들게 된 나라는 모두가 정당국가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행정부가 우위(優位)에 서서 입법부를 영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본다. 이와 같은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도로 기계화된 산업체제하에서 인격적으로 고립화되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하여 더욱 행정부 독재를 감행하는 경향이 있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감케 하고 있거니와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대중의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이 문제가 된다.

환언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국민이 봉건적인 정치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고 오직 행정부만을 통치권력자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력강화는 용이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대공(對共) 투쟁관계가 엉키어서 행정부우위의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특질의 하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