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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토개발

韓國－國土開發

국토는 국민의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생산활동을 계속하여 나가는 바탕인 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국토의 취약성은 더욱더 균형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토 공간의 제한성과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와 종합적인 이용이 불가피하다.국토의 종합개발은 국토 공간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물적 계획(physical plan)이라는 점에서 국토의 총자원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주어진 한도내에서 편익적(便益的)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회간접자본의 장치에 있는 것이다.

국토개발의 필요성

國土開發-必要性

국토는 무한한 자원을 포장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란 점에서 새로운 이용의 방안과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공업화의 촉진,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화의 가속화 등 미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이 계속되리라고 판단되는 상황 아래서는 과거의 국토 이용에 관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당면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국토개발의 취약성

國土開發-脆弱性

첫째는 국토 이용의 과밀과소화(過密過疎化) 현상의 심화이다. 국토는 자원적 편재와 이용의 편리성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 이용되기 마련인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 패턴은 교통의 발달이 이루어진 서울

부산축과, 대전

목포축에 집중되어 이용되고 있는 바 전국 인구의 62.5%, 전국 생산액의 81%가 전국토의 21.7% 지역에 집중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밀화 현상은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국토 이용의 패턴을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 되고 있다.둘째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전개 과정에서 수요로 하는 대량의 용지(用地) 이용의 문제로서 국토의 용도별 이용 목적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존의 농경지가 매년 100㎢ 이상이 공업용지·주거용지·교통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로 전용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도 전용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배분이 요청되고 있다.셋째는 국토의 한정성과 이에 따른 가용 토지자원의 부족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총면적이 99,407.90㎢로서 이중 산림지 66.5%, 농경지 22.4%로서 합이 약 89%이며 가용 토지비율은 11%에 불과할 뿐더러 이 중 하천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토지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상위 국가에 속하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토면적의 제약성과 가용토지의 활용은 한층 더 심각한 문제점이다.

국토개발정책 기조

國土開發政策基調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은 80년대 수준에 이르는 동안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① 주요시책－60년대의 국토점검단계를 거쳐 국토조사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국토개발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이제는 국토의 이용과 국토보전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② 국토의 수요－국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각각 그 목적별 수요의 측면이 달라지는 것으로 농업적 수요, 70년대의 공업용지 수요의 단계를 거쳐 앞으로는 주거용지와 여가용지의 수요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규모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③ 도시개발－도시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서 과거 전후 도시시설 복구에 이어 70년대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금후에는 거대도시화(megalopolis)가 예상되며, 전국 인구의 약 75% 이상이 도시지역에 정주(定住)하게 될 것으로 이에 따른 정책을 합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④ 주거개발－60년대는 민간자력건설, 70년대는 주택공급체제의 확립단계를 거쳐 80년대 이후에는 주택단지의 조성과 주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⑤ 농업개발－농업은 초기의 소규모 자작농에서 출발하여 영농개선, 품종개량에 따른 다수확을 위한 농업혁신을 이루었고 이제는 다각적 기업농화를 거쳐 농업의 기계화를 이행토록 할 것이다.⑥ 공업개발－초기의 수입에 의한 1차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수출과 노동집약형인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는 가운데 중화학공업 기반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제는 중화학공업의 성숙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단계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⑦ 교통개발－교통수단은 국토 이용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주요 수단으로, 60년대의 국도의 정리단계를 거쳐 70년대에는 고속화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 건설에 중점을 두어 왔다. 80년대부터는 전국 국도의 포장으로 쾌적한 교통도로의 완성을 목표로 정책을 펴 왔으며 대규모 공항·항만 등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⑧ 통신개발－초기의 통신대체 복구 단계에서 시설의 근대화 과정을 거쳤으며 금후에는 정보체제의 확립에서 광역동시화체계로 이행될 것이다.⑨ 용수개발－60년대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70년대는 대량용수의 수요에 따라 다목적 댐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광역용수 및 유역의 종합개발로 단일 유역화에 역점을 두어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국토 종합개발계획

－國土綜合開發計劃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1960년대 초에서 비롯하여 국토개발에 관한 기초적인 제도의 확립과 수차에 걸친 전국 계획의 수립을 시도하여 왔다.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른 고도의 성장 성과는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여건의 변동을 가져왔다.1971년에 확정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8년 수립한 국토계획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토자원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972년

1981년까지의 10개년 계획으로서 이 계획의 기본성격은 도·군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등 각급 지역계획의 기본으로서 사회 간접자본의 선도적·효과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조장, 유도하였다.국토 개발의 첫 단계에서는 개발 효과가 큰 특정지역의 개발에 치중하였는데, 그것은 1962∼1966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반 산업의 확충, 유휴 자원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추진한 데 보조를 같이한 것이다.1965년에 시작된 경인(京仁) 특정지역 개발은 집적효과가 큰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었고, 1966년에 발효된 울산 특정지역은 공업단지의 개발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역시 1966년 시작된 제주도 특정지역은 관광자원 등 경제개발의 전략기지로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석탄개발·식량증산·발전소 건설 등이 추진되었다.1967

1971년의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1967년부터 태백산·영산강·아산·서산 등 특정지역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태백산 특정지역은 지하자원·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토지개간·수자원개발을 통한 식량자급화에 기반을 둔 개발로서, 역시 공업화의 추진, 식량의 자급화,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입각한 개발이었다. 한편 철도수송 능력의 한계점에 대비한 고속도로의 건설은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되는 이 계획은 산발적인 하천유역 개발이나 자원 개발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적인 권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로 전환하는 한편, 도로·철도·용수·전력·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개발효과가 전 국토에 연쇄적으로 파급되게 하는 거점개발의 방식을 취하였다.따라서 남동임해공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창원·여천·온산·포항·옥포 등지에 중화학 공업기지를 건설하고, 또 권역별로 선정된 인천·성남·춘천·원주·청주·대전·광주·목포·대구·구미 등지에 지방공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332㎢ 의 공업용지를 확충하고 그 결과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의 선을 돌파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지방공업 단지의 확충은 서울·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지역 격차의 심화 현상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또 인구·산업의 과밀화에서 오는 병폐 및 안보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입안된 수도권 정비개발계획과도 상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특히 이 기간 중에 추진된 광주권 개발계획은 산업 재배치에 의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그 밖에 지역 개발사업으로 중점을 둔 것 중에는,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경주 종합개발계획과 부여∼공주개발계획이 있고, 또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주도적인 개발을 실시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영동·동해안개발계획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설 성과를 보인 것은 고속도로로, 계획기간 종료와 함께 그 총연장이 1,225㎞에 달하게 되어 전국토를 1일 생활권화하기에 이르렀고, 또 소양강·안동·대청 등 대단위 다목적댐의 건설로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들 개발 실적은 총체적으로 계획 목표의 90% 이상이 된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제2차 계획은 제2의 경제도약 단계의 발판을 구축하고, 아울러 종래에 추구하여 왔던 개발 성과를 거울삼아 보다 새로운 국토개발과제, 즉 국민생활의 편익성 제공에 그 근본 목표를 두고 있다. 그와 같은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 선행수단으로 제1차 국토개발 계획에서 야기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 및 국토의 양극화 현상이 시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70년대의 집적 이익추구의 방식에서 그것을 확산하는 광역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고, 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실시해온 환경 중점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생활권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난·토지자원 부족에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생활의 최저복지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1999)

1992년 1월 확정·공고되어 추진된 제3차 개발계획은, ① 지역의 분산형 국토조성, ② 국토 이용체제의 확립, ③ 국민복지의 향상, ④ 국토환경의 보전, ⑤ 통일기반의 조성 등이 국토개발의 기본 골격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수도권 집중형 국토골격을 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어 왔다.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서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4%(80

90)를 90

94년에 이르러 0.4%로 감소시켰다. 또한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을 위해 아산·군산 등 신산업지대 조성, 광주 첨단단지와 대구 공업단지 등이 조성되었으며 서해안 개발, 특정지역 개발과 특수·낙후지역 개발, 토지공개념제도 등이 운영·시행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第四次國土綜合計劃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 3개의 연안축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3개 내륙축을 따라 산업과 물류 관광지대 등이 균형 개발되고 지방 대도시가 산업별 수도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또 주요 산맥과 10대 강, 3개 연안 등을 연계한 ‘국토 생태통합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강과 연안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수변역(水邊域)’으로 설정될 예정이다.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면 산업·물류·관광지대 등 국토를 크게 6개축으로 나눠 개발한다고 한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과하여 확정된 계획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계획안은 전국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국토골격중 환남해축은 국제물류와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환황해축은 중국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로, 환동해축은 국제관광과 기간산업지대로 특화하는 방안은 담고 있다. 또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을 산업별 수도로 육성해 비대해진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신규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50%로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을 늘릴 방침이다.한편 군산－장항권과 대구－포항권을 비롯한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99. 12. 8)됨에 따라 2000년대 국토개발전략이 틀을 잡았다. 광역권개발계획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집중현상을 완화하고, 동시에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지역균형 개발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개 권역이 발표되면서 부산－경남권 등 이미 확정된 4개 개발권역을 포함, 전국 8대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경북 북부－충북 북부－강원 남부 등 3개 낙후지역에 걸친 중부내륙권과 제주도는 8개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제외됐으나 개발촉진지구나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돼 집중육성될 예정이어서 21세기 초반의 개발 청사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골격은 모두 갖춰지게 됐다.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만－진주권

光陽灣－晋州圈

2011년까지 132개 사업에 21조 5,6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제관광벨트 및 신사업지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특히 율촌과 광양제철, 하동 등 산업 단지를 ‘남해안 신공업벨트’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사천시 용현면 일대 3.3㎢에는 행정타운과 약 3만 명을 수용하는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고 하동군 금성면과 금남면, 고전면 일대에도 10㎢ 규모의 하동 복합신도시를 조성, 첨단산업단지와 위락시설, 주거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포항권

大邱－浦港圈

2011년까지 75개 사업에 23조 3,69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 달성지역에 주거－업무－생산 기능이 복합된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산에는 연구기능과 주거기능을 합친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는 첨단기술도시로 육성하고 대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포항 테크노파크 등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군산－장항권

群山－長項圈

2011년까지 100개 사업에 17조 1,0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장항 복합업무 신도시(Twin City) 등 인구 35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와 신시가지 8곳을 조성하고, 특히 보령－군장산업기지를 잇는 해안축에는 보령 신항과 관광벨트를, 논산－익산－김제를 잇는 내륙축에는 전원 신도시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군장과 보령에 80선석의 신항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내에 도시 리조트형 종합 위락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동해안권

江原－東海岸圈

2011년까지 114개 사업에 12조 5,252억원을 투자해 남북교류와 환(環)동해 시대의 관광·휴양·경제·문학 교류거점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강릉 신역사 복합타운과 안양 복합업무타운 등 10만 명을 수용하는 9개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영동·동해·동서고속도로를 신·증설하고 6선석의 국제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