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65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1.1

타법폐지: 2002.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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