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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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법 법률 제665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2.2.4 |
타법폐지: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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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토지수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655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편집]
- 대한민국 토지수용법 (제5909호) (시행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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