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366호

시행: 2009.7.1

제정: 2009.7.1

• 충청남도 공주시(수도과)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구경구 분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D60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보호층 설치요)D600㎜이하 30㎝이상 30㎝이상 30㎝이상(보호층 설치요)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 [별표1]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6호) (시행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