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0호
시행: 2016.3.9, 제정: 2016.3.9


조문[편집]

  • 제2조(호텔업의 부대영업)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항공사, 여행사, 토산품 판매점, 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은행, 의료시설(약국·의무실을 말한다) 등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승인조건의 이행신고)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까지 별지 서식의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신고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무대책반(이하 "실무대책반"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관광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광숙박대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대책반의 반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반원(班員)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이 된다.
③ 실무대책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대책반의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0호, 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