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광업재단저당법 법률 제95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3.25

타법폐지: 2009.3.25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520호, 2009.3.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6627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8355호) (시행 20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