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관용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교도작업관용법
법률 제91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1

타법폐지: 2008.12.11

연혁

교도작업관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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