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44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7

타법폐지: 2009.2.6

조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440호, 2009.2.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