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1.1

타법폐지: 2002.2.4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2-500-1711

조문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6655호, 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제6627호) (시행 2002.1.26)
•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법 (제6655호) (시행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