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제107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25

타법폐지: 2011.5.24

조문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708호, 2011.5.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기술개발촉진법 (제9219호) (시행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