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1962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5.11.3

타법개정: 2005.11.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 제2조(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 제3조(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제목개정 1988.2.13.]

• 제4조(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

부칙

• 부칙 <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2호, 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29호, 2000.1.10.>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2호, 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

연혁

• 대한민국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제1962호) (시행 2005.11.3)
• 대한민국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1882호) (시행 2004.5.22)
• 대한민국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1629호) (시행 2000.1.10)
• 대한민국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1002호) (시행 1988.2.25)
• 대한민국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342호) (시행 1969.5.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법원조직법
  •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 공용차량 관리 규정
•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