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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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1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0.4.1

타법폐지: 1989.12.30

조문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4157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및 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43조 및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자연계교원요원의 선발대상학교에 재학중인 자의 전임 및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48조 및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대학원에 1989학연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으로의 선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종전의 병역법 등에 의한 행위의 효력등) (1)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의 특례에 관한 처분·출원·신고·보고·통보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보되, 병역의무부과의 특례대상이 된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