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6.1.19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797호) (시행 2017.1.20)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796호) (시행 2016.9.1)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805호) (시행 2016.8.12)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435호) (시행 2015.7.24)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376호) (시행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