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03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2.9

타법폐지: 2010.6.8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

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361호, 2010.6.8>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407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361호) (시행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