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4.16

제정: 2015.4.14

조문

제2조(수산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산직불금의 환수 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환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수산직불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수산직불금 환수 사유 및 금액

2.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한

3.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관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제7조(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확인,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등(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수산직불금 신청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