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127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

타법폐지: 2014.6.3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71

조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2737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9061호) (시행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