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업법 법률 제86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2.4

타법폐지: 2007.8.3

조문

「신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신탁업법」

5. 및 6.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신탁업법 (제8908호) (시행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