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94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1.

타법폐지: 2009.3.5.

조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 제9477호, 2009.3.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9477호) (시행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