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23

타법폐지: 2009.5.2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생략>····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생략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