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제343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343회－제1차(2016년 7월 6일 13시)

제343회국회 (임시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2016년 7월 6일 13시

의사일정

토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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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의

(13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나이가 제일 많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신창현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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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조사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오늘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3선 의원이신 우원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창현

홍익표 위원께서 우원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홍익표 위원이 추천하신 우원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원식 위원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현 위원장직무대행,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우원식) 인사

(13시16분)

◯위원장 우원식

우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줄곧 주장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가습기살균제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공포가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온 국민이 공황에 가까운 상황임에도 여전히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심지어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비유하는 것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때 해야 할 일은 제때 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아직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세월호 사고와 비유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수차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지난 1994년 유공이 최초로 살균제 성분을 개발하였을 때 제대로 안전성 검토를 했더라면 이번 사고의 원천적 봉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2001년 옥시가 제품 성분을 PHMG와 PGH로 바꿨을 때 인체유해성만 따져 봤어도 이 제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6년 어린이들이 호흡곤란으로 숨져 갈 때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된 조사 후 제품 판매를 금지했더라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2011년 정부 역학조사 발표 때 문제 제품이 무엇인지 공개만 했더라도 피해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2년 피해자들이 옥시 등 업체를 고소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의 회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 외에도 이와 같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이번 사건을 방치하고 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치밀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외에도 당시 정부는 왜 그렇게 해 왔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소리만 요란했고 실속 없는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아픔을 안아 주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를 새겨듣고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 먼저 인사말씀하시고 다음에 왼쪽에 앉아 있는 위원님 인사하시고 이렇게 양쪽 위원님들이 교대로 인사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상훈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훈 위원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가 많은 국정조사특위를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특위가 변질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많이 목도를 해 왔기 때문에 좀 전에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특위는 여야 구분 없이 유명을 달리하셨거나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대책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기관,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소임을 다하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무사히 또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홍익표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기간이 끝날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가 있었던 특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께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다음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함께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대단히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분이 계시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수백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어쩌면 재난에 가까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는 기업의 부도덕함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정부나 관련 기관의 무책임과 무관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어난 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꼭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의를 원만하게 잘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면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회의를 이끌도록, 회의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과 유족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갑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 온 그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 가족이 생명을 잃고 또 장애를 입은 이 참사를 앞에 두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게 하고 또 정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이런 사태가 다시안 일어나게 하자는 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런 사태를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혀내서 앞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모두가 여야 없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의왕․과천 신창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차제에 화학물질 관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족들이 받으신 그 고통과 상처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화학물질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 이런 부분들도 매우 심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 쏠린 이목도 그만큼 크고 엄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위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피맺힌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일차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진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

새누리당 전주을 정운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15년, 2001년부터 지금 15년 동안 정말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아프게 고통 당한 분들,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우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르는 세계의 이 고통의 함정 속에 우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대체 알지도 못하고 15년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통의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함정이 어디에도, 여기저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원인까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조사기간 동안에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원식

이쪽으로는 이언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언주 위원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었고 그게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물론 협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사실 아쉽게도 여당에서 협조를 별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 특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또 향후에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신속한 구제와 배상을 위한 생활화학용품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것 두 가지를 논의를 했고 그래서 성안을 했습니다.

금주 내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조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조특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책임 있게, 긴급하게 피해 구제 법안 통과시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20대에 통과시켜 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이번 조사 대상에 옥시 본사 등이 이제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자회사가 개발한 품목에 대한 매출 규모라든지 성분 이런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보고의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분명히 과실이나 여러 가지가 짐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 정유섭 위원입니다.

피해 규모조차 산정할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위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한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미진했는지를 한번 밝혀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특위는 여야 간의 정쟁 없이 사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원식

송기석 위원님.

◯송기석 위원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라든가 여야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희망을 느낍니다.

기존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달리 분명히 이번 청문회는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제대로 된 청문회, 국정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다들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만 보더라도 3698명입니다.

그중 사망자로 신고한 분은 701명입니다.

그리고 노출실험이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잠재적 피해자가 우리 국민 중에 적게는 29만 명에서 많게는 22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고인이 된 분들의 유족의 한을 반드시 풀어 드리고, 또한 피해자분들이 흘리는 눈물만은 꼭 닦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저도 가습기 피해사건 보도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 원인도 충분히 규명을 하고 그리고 향후 이 화학물질로 인한 다른 피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입니다.

지금도 신고를 받고 있어서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적인 피해자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늦게 이렇게 특위가 발족이 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 어깨도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기업의 잘못은 물론이고 그 물품을 허가한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철저하게 다 책임을 규명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혜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연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정말 내실 있게,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운영이 돼서 정말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서 정말 국민들께서 다시금 우리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위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국조특위가 늦게 시작됐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각오와 다짐에 앞서서 통렬한 반성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조특위의 첫 번째 임무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사람도, 판매한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고 또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과 가족이 죽었다고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이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조특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것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이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河泰慶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동의를 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문제는, 첫 번째는 전문가들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 문제입니다.

사실 화학물질은 일반 국민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험도를. 어쨌든 전문가 손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전문가들이 자기 양심을 속인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했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물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전문가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세월호 문제에서도 보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문제 때도. 대표적으로,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지만 해경을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번에도 화학물질 관련한 법규도 없고 또 기업도 잘못했고 교수들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 부분들 대책을 마련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세월호 이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한다고 해서 나온 제도 때문에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 보기에 한순간적으로는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리 때문에 또 어떤 사고가 생긴다 이런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야,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야에 큰 입장 차이도 없고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중용의 도를 좀 잘 지켜서 정치적인 이런 대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원식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번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을…… 국회가 확실히 실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조특위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국정조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시간관계상 나머지 직원들은 인사를 생략하고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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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

(13시41분)

◯위원장 우원식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김상훈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김상훈, 홍익표, 송기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상훈․홍익표․송기석) 인사

◯위원장 우원식

그러면 금방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인사말씀대로 본 특위가 우리 피해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잠시 뒤에 의결하실 조사계획서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또 성과를 나타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두 분 간사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특위 활동을 하시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보좌를 잘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그리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이미 인사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함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우리 피해 가족분들이 바라는 해결 방안과 그 구제 방안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김상훈 간사님하고 송기석 간사님과 함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저는 정의당 이정미 위원님 뜻까지 잘 받들어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정말 훌륭하신 두 분 간사님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원식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간사 위원님들의 역량이 위원회의 역량입니다.

간사위원님들이 각 당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으시고 또 세 분 간사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그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시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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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45분)

◯위원장 우원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그리고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배부되어 있는 조사계획서(안)은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범위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관리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 보상 후속대책 등으로 하였고 국정조사 방법으로는 서류제출 및 열람, 문서 검증,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원료공급 업체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선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총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원식

예.

◯이정미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큰 이견은 없는데요, 조사목적에 무언가 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좀 더 명료한 취지가 담겼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몇 부분만 조금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것을 다 수정하자는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단락의 '1282명'을 '6월 말 현재 3642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첫 단락에 보면 '치사 사건으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한 대규모 치사 사건이며 피해자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비강섬유화 등의 피해접수가 이루어져서 폐 이외의 질환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등급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고 또한 피해가족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취지의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 '피해구제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 대목이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수정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우원식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상훈 위원

지금 2시 본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앞으로 특위가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표현의 상이한 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특위 방향이 이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자 운영될 것이라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3당 간사님께서 합의한 내용대로 우선 이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을 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분들 의견이 다 어떠십니까?

◯홍익표 위원

저도 큰 틀에서는 무슨 말씀인지알겠는데요, 몇 개만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3642명'은 숫자와 관련된 거니까 해 놓고 '2016년 6월말 현재'로 해서 그것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치사 사건이며 피해자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음' 그렇게만 마무리짓는 게 어떨까요?

이정미위원님 제기한 안은 저희들이 다 이미 공감하고 있고 피해등급에 대해서 건강피해등급을 새롭게 재규정하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 특위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특위 운영할 때 그 내용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아까 김상훈 간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락에 있는 빨간 글 '피해구제방향 등을 제시하고'는 그냥 자구수정이니까 그 것은 넣어서 그 정도로, 일부 이정미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수정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정도 반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우원식

커다란 틀을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분 간사님께서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김상훈 위원

다른 분들 의견 한번 주시지요.

◯송기석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어떠신지?

◯김상훈 위원

예.

◯위원장 우원식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에 이정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유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요.

홍익표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위원장 우원식

그런 정신을 담아서……

◯정유섭 위원

홍익표 간사님이 하신 대로?

◯이언주 위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우원식

문구 수정은 세 분 간사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전체는 지금 이것으로 의결을 하는데, 이정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 분 간사님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에 이정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역사적인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시작됩니다.

94년 SK케미칼에서 만들어서 출시한 것으로 보면 22년 지났고요,

그리고 아산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이것을 신고한 것으로 보면 5년 지났습니다.

그런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정조사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마음을 맞춰서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의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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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8인)

금태섭 김삼화 김상훈 김성원

송기석 신창현 우원식 이양수

이언주 이정미 전희경 정운천

정유섭 정춘숙 최교일 최연혜

하태경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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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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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원일
김상훈 김성원 이양수 전희경 정운천 정유섭 최교일 최연혜 하태경	새누리당	2016. 7. 5..
금태섭 신창현 우원식 이언주 정춘숙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송기석	국민의 당
이정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