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법률 제97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23

타법폐지: 2009.5.22

조문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