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1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9.30.

타법폐지: 2016.3.29.

조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제14111호, 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111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970호) (시행 200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