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세법 법률 제7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1.1

타법폐지: 1961.12.2

조문

토지세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780호, 1961.12.2.>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 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 및 ④생략

연혁

• 대한민국 토지세법 (제780호) (시행 19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