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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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28

타법폐지: 2016.1.27

조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3859호 2016.1.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859호) (시행 2017.1.28.)
• 대한민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