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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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93호
시행: 2016.3.4, 일부개정: 2016.3.4
  •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제7조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전문개정 2006.1.10.]
  •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4.>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5.22., 2016.3.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0.]
  •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3.8., 2006.1.10.>
[제목개정 2006.1.10.]
  •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6.1.10.]
  •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3.4.]
  •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근ㆍ골격 및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3.8., 2006.1.10.>
[제목개정 2006.1.10.]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⑦ 검진기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3.4.>
[본조신설 2006.1.10.]
  • 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10.>
[제목개정 2006.1.10.]
  •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2.]
  •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2.]
  •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4.>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전문개정 2006.1.10.]
[제목개정 2016.3.4.]
  •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09.5.22., 2016.3.4.>
②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16.3.4.>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8., 2006.1.10., 2016.3.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4.>
[제목개정 2016.3.4.]
  •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④ 삭제 <2016.3.4.>
⑤ 삭제 <2016.3.4.>
[제목개정 1997.12.31., 2006.1.10.]
  •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제목개정 1999.3.8., 2006.1.10.]
  •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제목개정 2006.1.10.]
  •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0.]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676호, 199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 내지 ⑪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696호, 199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06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40호, 199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73호, 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3호, 200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200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31호, 201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93호, 201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건강조사항목및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
  •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제7조제5항 관련)
  • [별표 4]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5]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6]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제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고등학생용]
  • [별지 제1호의4서식] 구강검진 문진표
  • [별지 제1호의5서식]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의7서식] 자기신체평가 설문지(선택평가)
  • [별지 제1호의8서식] 자세평가 설문지(선택평가)
  • [별지 제2호서식]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별지 제3호서식]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 [별지 제4호서식] 학생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통계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99.3.8)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6.1.10.>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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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