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이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며,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결산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겸직해제 등) 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3912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146>까지 생략

별표/서식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연혁

• 대한민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912호) (시행 2012.7.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