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육성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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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육성법 법률 제5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7.16

타법폐지: 1999.4.15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5976호, 1999.4.15> (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해운산업육성법 (제5976호) (시행 199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