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심상정 상임대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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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탄핵심판 관련 비상 상무위원회

조금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난 백일 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평결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의 그동안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불의한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하고 압도적인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탈선의 위기에 직면했던 헌정질서를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서른 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87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더 이상 역진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저력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회도 헌재도 국민이 시키는 일을 대신 했을 뿐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천 오백만 여 촛불을 높이 들고 주권자의 책임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내쫓는 일은 언제 어디서고 만만찮은 일입니다. 대부분은 잔인한 폭력과 극심한 혼란이 따르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부서지지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을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권력의 심장부를 에워쌌습니다. 웃고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적폐청산과 개혁 과정에서 일정한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탄핵과정에 증명된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력을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주말 저녁 광장에는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촛불을 내려놓을 때는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검찰은 즉각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고 소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수사 내용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외교·안보·경제 중대현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촛불광장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고단하고 불안한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낡을 것을 파괴해야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60년 해묵은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에 똬리를 튼 모든 특권과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압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이제 삶터와 일터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분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촛불과 태극기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당의 비전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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