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9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8.3.14., 일부개정: 2008.3.14.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 (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 (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부칙[편집]

  • 부칙 <제4503호, 1992.11.30.>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94호, 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